여자레플리카사이트 건설노조 “9월까지 건설기계 임대료 62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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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6:49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건설노조는 17일 강원 원주·전북 익산·대전·부산 등 국토관리청 4곳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추석을 앞두고 취합한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 내역을 보면, 이번 달까지 전국 116개 현장에서 총 61억6434만원이 체불됐다. 노조는 “비조합원이나 노조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업 발주 현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정부 부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도 체불 현장에 포함돼 있었다. 최장기간 체불한 현장은 부산 금정구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다. 2021년 11월부터 굴착기 3대에 대한 비용 2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액이 가장 큰 현장은 울산 북항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으로, 2023년 7월부터 크레인, 굴착기 등 25개 업체가 10억7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체불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에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체불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 셰프이자 작가 사민 노스랏의 새 책이 최근 출간됐다. <. 국내엔 아직 번역되지 않았으나 굳이 제목을 정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요리와 삶의 순간들’ 정도쯤 되지 않을까.
2017년 발행했던 <소금, 지방, 산, 열>(국내 번역 출간은 202년)에 이어 저자의 2번째 책이다. 전작이 맛의 근본적인 원리와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번 책에선 구체적인 레시피들을 소개한다. 저자가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 요리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125가지의 검증되고 풍미 가득한 메뉴들이다. 리코타 커스터드 팬케이크, 로스트 치킨, 포카치아 등 누구나 즐길 요리들이라 따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올리브오일 구매법, 압력솥 활용법 등 쏠쏠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의 말들도 담겨 있다. 그가 올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출간 계획을 밝혔을 당시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가 낸 첫번째 책은 2018년 미국 요리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을 받았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같은 이름의 4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이 다큐멘터리에 그는 호스트로 출연했다. 2019년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푸드전문 매거진 ‘본 아페티’는 그가 첫번째 책을 통해 셰프로 정점을 찍고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이후 수년간의 방황과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책이라고 설명했다. 팬데믹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남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하는 셰프이지만 정작 자신은 수박과 트레이더조 냉동 피자로 연명하는 생활을 했다. 이번 책 제목은 우울함의 터널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많은 질문의 해답인 셈이다.
전작 <소금, 지방, 산, 열>을 국내에 번역·출간했던 민음사 세미콜론은 이번 책 번역 여부에 대해 “현재 계약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현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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