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동칼럼]전쟁 같은 협상을 마치고 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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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19:5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동맹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는 무조건 현찰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이를 조공에 빗대는 사람도 있지만, 동아시아의 조공은 상호주의적 공존의 질서에 바탕을 뒀다. 미국처럼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며 윽박지르는 것은 패권국가의 약탈일 뿐이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그랬다. 트럼프는 남의 잔치를 훼방 놓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상회의에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고, 그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추파를 던지는 게 전부였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에는 1박2일 동안 있었지만, 직전에 들른 일본에선 2박3일을 머물렀다.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국을 상대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협상은 전쟁 같았을 거다. 무조건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현찰로 내놓아야 하고, 이익이 생기면 자기들이 다 챙기겠다고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에 맞서는 일이었다. 장관급 회담만 23차례였고, 실무회의는 셀 수 없이 많았다. 막무가내인 상대를 어르고 달래면서도, 원칙을 잃지 않아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고군분투 덕에 심각한 사태를 막고 협상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합의 이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를 일이다. 일관성 없는 돌출 행동으로 상대를 괴롭힌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가장 가깝다는 캐나다를 대하는 걸 보면 답이 나온다. 미국이 만들어내는 변수가 워낙 많다.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막상 서명을 마쳐도 대놓고 딴소리를 하며 떠들어댈 수도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앞에만 서면 괜히 작아지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만난 미국은 너무도 큰 존재였다. 미국 사람들의 덩치도 컸지만,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일본과 싸워 이긴 큰 나라를 상대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우리가 만난 미국은 점령군이었다. 한국전쟁까지 치르고 난 다음엔 더했다. 일방적인 관계였고,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그 꽁무니를 쫓는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긴 세월을 그저 넋 놓고 보내지는 않았다. 박노해 시인의 절창처럼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싶으면서도 날마다 “전쟁 같은 밤일”을 했다.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 절망을 곱씹고 한편으로 희망을 그리는 나날을 보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열망이 한반도 남쪽을 가득 채웠다.
내란을 극복한 지금, 우리에겐 경제를 살리겠다는 열망이 크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생지원금을 나눠 소비를 살리고 투자 회복세를 통해 3분기 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렸다. 내수가 성장을 주도했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0.1%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취다. 주식시장은 놀랍도록 역동적이다.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유동성 영향도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은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효과를 본 덕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시대’를 맞는 등의 사태에 대비해야겠지만, 그래도 한국은 1950년대와는 다른 나라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는 정치·경제·문화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선도국가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윤석열 내란 등에서 확인했듯이 국민의 역량은 위기마다 빛났다.
그래서 정부도 국민의 역량을 믿고 미국과 대등한 협력관계, 상호주의에 입각한 호혜·평등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앞에만 서면 위축되던 구시대의 잔재를 떨어내자.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길을 가보자.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개막식 연설에서 밝힌 원칙이 우리의 길이다. 일방적 독주와 굴종이 아닌 연대와 협력.
메타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공지능(AI) 붐’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구글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142조7500억원) 매출을 돌파했으며 MS는 클라우드 매출이 40% 급증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은 29일(현지시간) 매출 512억4000만달러와 주당순이익(EPS) 7.25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평균 예상치는 매출 494억1000만달러, 주당순이익 6.69달러였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알파벳이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1023억달러, 주당순이익은 2.87달러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은 월가의 평균 예상치 998억9000만달러를 뛰어넘었다. 구글의 분기 매출이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도 이날 3분기 매출이 776억7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은 753억3000만달러였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40% 급증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다. 주당 순이익은 4.13달러로 시장의 예상치(3.67달러)를 웃돌았다.
AI 분야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이들 기업의 실적은 AI 분야의 향후 시장 전망과 기업별 경쟁 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잇딴 호실적에도 이들 기업 주가는 떨어졌다. AI 부문 투자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지출 역시 늘었기 때문이다.
메타의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한 27억9000만달러(약 3조9827억원)에 그쳤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락했다. 메타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으로 160억달러에 가까운 일회성 법인세를 내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MS도 이날 정규장에서 0.1% 내린 541.55달러에 마감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2%대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지출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MS 자본 지출은 지난 분기 349억달러로 전분기 240억달러에서 증가했다.
반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알파벳 주가는 정규 거래에서 2.7% 상승한 274.57달러로 마감했다.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거래에서는 6% 급등했다. 구글 주가는 올 들어 4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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