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교환기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65%가 선로 인접작업 중 열차 충돌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경북 밀양역 사망사고로 철로 보수 작업에 경고등이 켜진 이후에도 6명의 코레일 직원이 ‘철로 위’에서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형식’에 치중한 안전관리 체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코레일 직원이 철로 인근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3건으로, 이중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레일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중 64.7%가 철로에서 일하다 숨진 것이다.
‘철로 위 사고’는 2019년 경북 밀양역 사고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 당시 선로 보수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면서 선로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보수 작업)이 금지되는 등 안전조치가 강화됐는데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2건 등이다. 이중 2022년에 발생한 서울 중랑역 사고는 위험지역 밖이었지만 상례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근로복지재단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업재해를 승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협력·하청업체 인명피해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청도 열차사고에서 숨진 2명도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협력·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중대재해까지 포함하면 인명피해는 더 커진다. 코레일의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사고 사례집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을 분석한 김기남의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4)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열차운행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코레일 직원이 총 13명, 도급업체 직원이 총 22명이다.
전문가들은 철로에서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원인이 실질적 안전보다는 생산성과 형식을 중시하는 안전관리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레일이 안전을 위해 마땅히 금지해야 할 상례작업을 용인하는 안전 매뉴얼과 작업 수칙을 고수한 것이 문제”라면서 “정시 운행이라는 생산성과 그에 따른 수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등 제도적 문제와 결부돼있다”고 진단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청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락 체계의 미작동”이라면서도 “안전 예산을 거듭 늘리고 있는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실질적 안전이 아닌 규제에만 집중된 ‘페이퍼(형식적) 안전’에만 역량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례작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가 ‘소금빵 990원’으로 촉발한 빵값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최근 문 연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매장)는 자영업자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뿐이라는 취지다.
1일 슈카월드에 따르면 슈카는 지난달 3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슈카는 지난달 30일 공간·브랜드 기획사 글로우서울과 함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소금빵과 베이글은 각각 990원, 식빵은 1990원, 깜빠뉴 2990원, 치아바타 3490원, 복숭아 케이크 1만8900원 등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고 있다.
슈카는 앞서 이 팝업스토어와 관련해 “빵값이 미쳐 날뛰고 있다”며 “가격이 낮은 빵을 만들어 본다면 시장을 흔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슈카는 그러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빵 모양을 규격화·단순화하고 산지 직송으로 원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ETF 베이커리는 개점 당일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팝업스토어 앞에는 대기 행렬이 길게 이어졌으며 오픈 몇 시간 만에 준비한 빵이 동났다는 식의 후기도 인터넷에 잇따르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슈카 때문에 기존 빵집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됐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원가 산정이다’ 등의 날 선 반응이 주를 이뤘다. 평범한 자영업자의 경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 경로를 줄이기 쉽지 않은 데다 팝업스토어와 고정 점포 운영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슈카가 결국 팝업스토어를 문 연 지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것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슈카는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도 자영업자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분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빵값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슈카의 사과에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빵뿐인가요. 우리나라는 원래 비싸게 팔아요’ ‘뭐가 비싼가요. 빵이 주식인 캐나다나 호주나 공장에서 나온 빵은 싸지만 빵집은 비싸다’ 등과 같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빵 가격이 비싼 것은 맞다’는 슈카 옹호론부터 ‘임대료 등 자영업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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