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이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 귀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2023년 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1월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다.
A씨는 앞선 복역 생활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년 시즌을 준비하는 KBO리그 10개 구단 사령탑의 윤곽이 드러났다.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감독들 자리가 채워졌다. 시즌 중 성적 부진으로 이승엽 감독을 경질하고 조성환 감독대행 체제로 마친 두산은 ‘우승 감독’ 출신인 김원형 감독을 새로 영입했다. 역시 후반기를 감독대행 체제로 치렀던 최하위 키움은 설종진 감독대행에게 2년간 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이숭용 SSG 감독은 지난달 최대 3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LG를 정규리그 1위로 이끈 염경엽 감독의 재계약은 유력하다. 계약 첫해였던 2023년 팀을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으로 이끈 데 이어 3년 사이 2차례나 한국시리즈 직행을 이끈 염경엽 감독은 지금 통합 우승에 도전 중이다. 재계약 자체는 정해놨고 계약조건이 한국시리즈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만 새 시즌 사령탑을 아직 물음표로 남겨두고 있다. 2022년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끈 뒤 3년짜리 정식 계약을 체결한 박진만 감독(사진)은 올해로 삼성과 계약이 끝난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진출에 이어 올해도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어 플레이오프까지 치렀다.
삼성은 아직 박 감독 재계약 여부와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현재 야구계 분위기를 종합하면, 박진만 감독과 재계약 전망이 우세하다. 박진만 감독은 올 시즌 한때 8위까지 떨어진 팀을 추슬러 ‘가을 잔치’ 티켓을 거머쥐었다. 투수 운용과 작전, 선수 교체 등에서 비판받는 지점도 있지만, 시즌 막판 가파른 상승세를 통해 ‘젊은 팀’ 삼성의 팀 컬러를 잘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통은 물론 선수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박진만 야구가 보여준 강점이었다. 현역 시절 ‘레전드 유격수’ 출신답게 탄탄한 수비라인을 구축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무엇보다 삼성 왕조를 이끈 주역으로 ‘큰 경기’에서 강점을 보였다.
삼성은 가을 야구를 통해 핵심 전력 외에 김영웅, 배찬승, 이호성 등의 가파른 성장세를 확인했다.
다만 삼성은 시즌 전 선발 보강을 위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우완 최원태를 4년 70억원에 데려왔고, 후라도도 영입했다. 목표는 지난해 놓친 정상 탈환이었다. 박진만 감독도 뛰어난 성적을 냈지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이 몇몇 후보를 올려놓고 감독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진만 감독의 강점을 넘으면서 ‘대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후보는 또 마땅치 않은 분위기다.
플레이오프를 마친 삼성은 한창 한국시리즈가 진행 중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삼성은 31일부터 마무리 훈련을 시작한다. 이에 발맞춰 한국시리즈 종료 후, 아주 빠르면 이번주 감독 계약과 코칭스태프 구성 등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예외적인 군사적 이용을 수용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수용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보통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가지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미국의 자국 방위력 강화 요구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언급한 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미국이 이번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풀어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런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방향성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2%인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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