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매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사진)의 자택에 침입한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월 자택 벨을 누르는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 또다시 침입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한국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밤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BTS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국의 자택은 단독 주택으로, 평소에는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혀 있는 구조라고 한다.
정국의 자택에는 지난 6월에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B씨는 지난 6월11일 밤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서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국내 거주자는 아니었고,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지역 곳곳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2025 충청남도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관광지와 축제, 체험 등 다양한 블로그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충남 대표 관광명소와 숨은 여행지, 지역 축제·이벤트 등이다.
신청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체험 후기를 담은 블로그 포스팅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전자우편(gusdbek@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총 46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 1편 150만원, 우수상 5편 각 50만원, 장려상 10편 각 20만원, 참가상 30편에는 2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도는 공식 블로그에 ‘공모전 수상작’ 전용 카테고리를 마련하고, 향후 수상작 콘텐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레터, 관광홍보물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업로드해 전국에 충남 관광의 매력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R석 4060석, S석 1만340석 온라인 예매
지난달 22일 얼리버드티켓 1분만에 매진
부산시와 부산축제조직위원회는 11월 15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제20회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을 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판매한다.
부산불꽃축제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축제이자 특화 관광상품이다. 올해는 광안대교를 활용한 20주년 기념 연출을 비롯해 역대 가장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불꽃으로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사전 행사로 불꽃 스트리트, 불꽃 라디오, 개막 세리머니가 열리며 본 행사는 20주년 기념 불꽃쇼, 해외초청불꽃쇼, 부산멀티불꽃쇼 등으로 진행된다.
유료좌석은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10만원) 4060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7만원) 1만340석으로 구분된다. 좌석은 호텔아쿠아펠리스와 호메르스호텔 앞 백사장에 마련된다. 협찬사와 소외계층을 위한 S석 2000석은 별로로 마련된다.
판매는 공식 판매 대행사인 ‘예스24 티켓(ticket.yes24.com)’과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진행한다. 오프라인 판매는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진행하며 S석만 구매할 수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얼리버드 티켓’은 1분 만에 모든 자리가 매진됐다.
올해는 해외 여행사 판매 물량이 지난해보다 훨씬 빠르게 사전 마감됐다. 대만을 비롯한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문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월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예스24 티켓’을 통한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 구매에 동백전 결제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동백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금액 11%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책지원금은 한 ID당 2매까지 결제한 금액에 한하며 11월 15일에 사후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불꽃축제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꽃 연출 확대, 관람객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 행사 경호와 안내 인력 신규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불꽃축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 있는 축제”라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부산불꽃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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