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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공원서 전동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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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06:4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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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m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해안가에서 또 포장된 마약류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 마약류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경이 해당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마약류는 마시는 ‘차(茶)’를 포장한 형태로, 내부에는 약 1kg 상당의 백색 결정체가 밀봉되어 있었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7일에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가 해안을 청소하던 환경지킴이에게 발견됐다. 당시에도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다만 해경은 이번에 발견된 마약의 외부 포장형태가 성산읍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류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난 15일 경북 포항 임곡리 소재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질과 유사한 포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마약이 해류를 따라 표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안가에서 ‘차(茶)’ 포장형태의 백색 가루 또는 블록형태의 물질을 발견할 경우 절대 개봉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대구시가 추진하던 핵심 사업과 미래 발전 비전이 대폭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2009년 지정·고시된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신서·충북 오송) 육성을 통해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5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2029년까지의 청사진이 담긴 것이다.
대구시는 BIT(바이오기술+정보기술)융합허브·BIT융합캠퍼스 조성, 초광역 뇌건강 ‘K-AX CARE 벨트’ 구축,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정부의 지역공약 과제인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집적단지(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제약 스마트팩토리와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등 신규 기반시설 구축을 마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한 인력 양성과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등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과 협력해 반영 사업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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