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미 농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비를 보조하는 SNAP이 중단된 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도입 당시 실물 쿠폰으로 지급돼 ‘푸드 스탬프’로 불리며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달러(1인당 약 250∼300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다.
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SNAP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SNAP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하려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의 농무부 비상 자금과 ‘무역 전쟁’을 통해 거둔 관세 수입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자금은 기본 예산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설령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11월 한 달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AP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달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도록 촉구하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하며 “법원이 적절한 법적 지시를 내린다면 군인 및 사법 요원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SNAP) 자금 지원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AP 지급 중단으로 고조되는 셧다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은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SNAP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한 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지출삭감 조치로 자신들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고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으면서 도리어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한다고 맞섰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패티 머레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우선순위를 챙기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와중에도 3억달러를 들여 소위 ‘트럼프 볼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SNAP 지급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5일을 전후해 공화·민주 양당이 극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를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이달 5일이 지나면 최장 기록을 새로 쓴다. 기존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느냐’는 문항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4∼2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미국의 성인 남녀 2725명을 상대로 벌였다. 이 문항의 오차범위는 ±2.8%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41%(오차범위 ±1.9%포인트)였다. 관세 정책 지지율이 국정 전체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낮다.
경제(37%), 이민(43%), 이스라엘 및 가자 상황(46%), 범죄 문제(44%), 다른 나라와의 관계(40%),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39%), 연방정부 운영(36%) 등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집권 2기 출범 이후 관세 정책이 미국의 세수를 늘리고, 미국으로의 거액 투자와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을 유도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 시민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오차범위±1.9%포인트)에 64%는 ‘(권한 확대 방향으로) 과도하게 가고 있다’고 답했고, 30%는 ‘대체로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5%는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역을 폭격해 최소 104명이 사망했다. 하마스가 이에 반발해 이스라엘 인질 시신의 인도를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자지구 휴전의 지속 여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중에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어떤 것도 휴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휴전 재개”를 선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단행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힌 후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했다.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공습으로 가자지구 주민 최소 10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가자 남부 라파에서 로켓추진 수류탄을 발사하고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을 공격한 것은 명백히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하마스는 병사들을 공격하고 인질 시신 반환 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몇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인질 유해 발굴 과정을 조작했다며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14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성 3명이 시신 운반용 가방을 가져와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은 뒤 이를 다시 굴착기로 파헤쳐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인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적십자는 “직원들은 유해 발굴 이전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며 “시신 발굴이 조작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날 밤 인도한 이 시신이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시신 13구 중 하나가 아니라 2023년 10월7일 하마스에 납치돼 그해 12월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오피르 차르파티의 시신 중 일부라고 밝혔다. 차르파티의 시신은 전쟁 기간 2차례 이스라엘에 송환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대대적 공습으로 가자지구 휴전협정은 다시 한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주민 45명이 사망했다.
휴전협정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서둘러 “휴전 유지”를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휴전이 위태로워질 이유는 전혀 없다”며 “저들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반격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마스는 중동 평화에서 매우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며 “우리가 해야 한다면 하마스를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마스는 끝장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J D 밴스 미 부통령도 미 의회에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사소한 충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가자지구 공습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한 무장세력과 자신들은 관계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스라엘이 공개한 시신 발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새로운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 구실을 조작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에 반발해 시신 인도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5구가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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