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하면서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만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도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일정 부분 빚을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0일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연간 최대 15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도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 한은이 이자 등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시장에선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향후 13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 호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가 더해지면서 환율은 연내 1300원대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 해외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가 미국 측 의사에 따라 손실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경우 우려 목소리가 크다. 주 실장은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개발 사업처럼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한다면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보증채 형태라 하더라도 일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부 보증을 통해 산은 등이 채권으로 조달하는 달러 역시 결국 언젠가 한국 경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투자자가 강제로 투자해야 하는 종속적인 구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정했다고 해도 대미투자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해외투자 확대로 최근 감소로 전환된 외화 순공급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공급 축소가 더해지면 외화 수급은 간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국부가 국내의 생산적 투자처 대신 미국으로 유출되는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춘 사무실을 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A씨 등 가담자들은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형량을 감경했다.
KB금융과 현대백화점이 그룹 간 손을 잡고 ‘금융·유통’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현대백화점그룹과 ‘고객 경험 혁신 및 금융·유통 시너지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사는 이번 협약으로 고개 기반·접점 확대, 제휴 상품·서비스 출시, ESG 기반 사회공헌 등에서 협업한다.
구체적으로는 현대백화점의 쇼핑 혜택과 KB금융의 고금리 혜택을 결합한 전용 통장 등을 출시한다. KB금융은 우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백화점의 유통·판매 경로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운영도 검토한다.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돕고자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내 대표 금융그룹과 유통그룹의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과 시너지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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