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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 책임’ 판결에…성평등부, 사과 대신 “배상액 다툴 것”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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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08:4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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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대학생들이 만났다. 이들은 3주기의 밤을 함께 보내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독서동아리 ‘빛물결’은 29일 오후 7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별과 기억, 우리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도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기록을 담은 책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를 읽고 이 자리에 모였다.
간담회엔 희생자 어머니 5명이 왔다. 유가족들이 들어서자 학생들은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박수를 쳤다. 희생자 김인홍씨의 어머니 김복순씨(62)는 “젊은 청년들을 보니 내 아들 같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참사 당일 유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경청했다. 평범한 저녁을 보내다가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도록” 경찰에 수소문해 가족의 행방을 찾았던 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가족을 항상 밝게 해주던 요정 같은 다빈이”, “우리 현진이를 못 가게 막지 못한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강박으로 3년이 3일같이 지났다”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눈물을 훔쳤다. 오스트리아 교민인 김씨가 “아들이 한국말로 욕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며 일화를 들려주는 대목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유가족은 “진상 규명과 희생자 처벌이 조금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희생자 최재혁씨의 어머니 김현숙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며 “(책임자 처벌이) 그 사람들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여러분들이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생자 최다빈씨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떠났을 때 가장 힘이 된 것은 옆에서 손잡아주신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라며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먹고살기 바빠 정치를 잘 몰랐던 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치,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참사는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젊은 여러분께서 미래에 더 나은 리더가 돼 사회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유가족과 만남이 참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수형씨는 “참사 당시 왜 국가가 젊은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도 “아들, 딸 같은 여러분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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