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 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 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죽 재킷, 검은색 티셔츠, 블랙진···.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서 선보인 의상이다. 이날 황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나란히 무대 위에 등장했는데, 그의 시그니처룩으로 꼽히는 가죽재킷을 ‘또’ 입고 나왔다.
세계 최초 시총 5조 달러 기업 엔비디아를 이끄는 CEO지만 그의 스타일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황 CEO는 대중 앞에 설 때마다 검은색 가죽 재킷, 검은색 티셔츠, 검은색 청바지를 착용했다. 각종 개발자 행사와 기업 컨퍼런스는 물론 2021년 타임지 ‘올해의 남성’으로 표지를 장식할 때도 검은색 가죽 재킷을 선택했다. 2016년 행사에선 자신을 “가죽 재킷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황 CEO의 대변인 발언을 인용, “그가 적어도 20년 동안 가죽 재킷 스타일을 유지했다”고 표현했다. 책 <드레스 코드: 패션의 법칙이 역사를 만든 방법>의 저자이자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톰슨 포드는 NYT에 “동일한 옷을 입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은 마치 만화 캐릭터나 슈퍼히어로처럼 사람을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며 “패션의 힘을 여전히 사용하면서 유행하는 기교에 대한 현실적인 거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물론 같은 옷을 입는 전략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검은색 터틀넥셔츠, 리바이스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고수했다. 메타를 이끄는 마크 저커버그 CEO는 전통적인 ‘회색 티셔츠와 후드티’의 실용적인 스타일을 오랜 기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억만장자 상남자’ 스타일을 추구하며 명품 브랜드를 휘감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 CEO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경영자이지만, 저커버그처럼 스타일 변화를 택하지 않았다. 실리콘 밸리의 이미지 컨설턴트이자 스타일리스트인 조셉 로젠펠드는 NYT에 “그가 양복이나 폴로 셔츠 같은 의상을 입었다면 지루하고 전통적인 중간 관리자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검은 가죽 재킷은 그가 창의적인 유형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입을 수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의 의상은 아내와 딸이 직접 고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더운 여름에도 가죽 재킷을 입는데, 최근 습한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는 톰 포드 브랜드의 가죽재킷을 선택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 세라 머피는 BBC에 “가죽 재킷은 규칙을 깨고, 다르게 행동하고, 현재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여기에 더해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은 캐주얼하고 친근한 에너지를 준다”고 말했다.
같은 패션을 일관되게 입는 ‘스타일’은 기업가의 전략이기도 하다. 머피는 “사람들은 기업 지도자에게 일관성을 기대한다”며 “지도자가 유니폼처럼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면 변동성이 크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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