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RPG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간부는 이날 법정에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수방사 엄정섭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중령)과 김석진 제1경비단 2특임대대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국회 정문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안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여야 대표 등과 만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관례로 굳어져 있지만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 약속’을 내걸고 있어, 회동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유동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회동 조기 성사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별도 회동을 추가로 열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대통령과의 일대일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응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 ‘병풍’,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초대를 거부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 정상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향신문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5명의 전직 대통령 집권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방미 정상회담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한 차례 이상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나 유엔총회와 같은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은 제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3번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여야 대표를 불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2005년 6월 회담은 그해 2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과 6자회담 거부를 발표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한 회담이어서 정치권과의 소통이 중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미 정상회담 이후 3번 모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했다. 북한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가 여야와 공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의 방미 정상회담 후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번의 한·미 정상회담 후 두 차례 여야 대표들과 만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국빈방문으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한·미 핵협의 그룹(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지만, 이후 여야 지도부와는 회동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사실상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했기에 방미 후 야당과의 회담 성과 공유 역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의 회동은 지난해 4월 당시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한 차례가 유일하다.
방미 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경우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에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의 파문이 큰 탓에 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 때는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나흘 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회동이 생략됐다.
회동은 성사됐지만 여야 대치 등 정국 상황으로 제1야당 대표만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2009년 6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의 초청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한 가운데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이 이뤄졌다.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해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갖지 않은 경우로 현재와 같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회동이 무산된 경우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태우고 가자지구로 향하려던 구호품 선박이 악천후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소속 배 약 20척이 출항했다.
GSF는 전날 항구 인근 지중해에 30노트(시속 약 55.6㎞)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며칠 내로 이탈리아와 튀니지 등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배들이 합류할 전망이다. GSF는 44개국에서 최소 50척의 선박이 함께 항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GSF의 계획을 저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번 항해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영해에 접근할 경우 배를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케치오트, 다몬 등 교도소에 가둘 방침이다. 두 교도소는 통상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또 기존에는 체포한 이들을 잠시 붙잡아 뒀다가 추방했지만 이번에는 이들을 장기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수감 중에는 TV나 라디오 등 매체 접근도 제한되며 특식 제공도 이뤄지지 않는다.
벤그비르 장관은 “테러를 지지하는 이들이 편안히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9일 툰베리 등 활동가 12명을 태우고 구호품을 실은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범선 매들린호가 가자지구 앞바다에 접근하자 이스라엘군은 이를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이 배를 ‘셀카용 요트’라고 깎아내리며 툰베리를 비행기로 추방했다. 지난달 27일에도 FFC의 한달라호가 가자지구 앞 해상에서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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