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선발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이후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불참하고 조기 귀국한 데 대해 미국의 평판을 훼손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P 통신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APEC 본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비되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시 주석과 1시간40분간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행에 올라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우선주의를 내세워 양자회담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반면, 다자주의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라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또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APEC 불참은 참석 자체를 중요시하는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간과한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글로벌 상품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 협의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아시아·태평양 전략과도 모순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명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이상과 가치,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르다”며 “미국의 평판이 분명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는 시 주석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AP는 짚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대안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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