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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방안 추진…“핵심광물, 이젠 채굴 아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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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11:43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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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지원한다. 재자원화란 기존 제품에 들어간 핵심광물을 회수해 자원으로써 ‘다시 쓰는’ 방식을 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도네시아·칠레 등 자원 보유국들이 핵심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면서 핵심광물 수급의 패러다임을 채굴이 아닌 회수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명시한 38종의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첨단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먼저 재자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자원화 산업은 폐배터리나 스마트폰 등 인쇄회로기판(PCB) 등 재생자원에서 금속·산화물 등 제품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세계 재자원화 시장이 지난해 2000억달러(약 285조원)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572조원)까지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6조7000억원에서 2040년 21조1000억원으로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은 기술·자본 등 진입 장벽이 높아 그간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웠다. 특히 폐기물에서 광물을 뽑아내는 것이라 사업 규모 확장이나 신규 진출에 지역사회·주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
정부는 포항·구미·제주 등에 만들고 있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활용해 재자원화 기업을 입주시키고 이 산업을 실제 운영하며 실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지질지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재자원화 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합동의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재정지원도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자원확보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선발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이후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뉴스 관련 왜곡·폄훼 등으로 신고된 악성댓글 10건 중 8건이 ‘직접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필터링 등 포털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 관련 뉴스(1112건)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왜곡·폄훼·혐오 표현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댓글은 총 7934건(5321명이 작성)이었다. 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 요원이 직접 신고한 경우였다. 네이버의 댓글 필터링 기술인 ‘클린봇’이 감지해 신고한 댓글은 673건(8.48%)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669건·8.4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가 2967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8 관련 가짜 유공자 언급(1640건·20.67％), 좌파 비난(860건·10.84％), 무장폭동(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640건·8.07％), 북한군 개입(349건·4.4％) 등의 순이었다.
이런 댓글은 12·3 불법계엄, 5·18 기념일, 대통령 선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가장 많은 2612건의 댓글이 달렸다. 5·18 기념일이 있는 지난 5월 1870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 1368건의 댓글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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