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작업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첫 기소를 한 뒤 ‘수사 2라운드’로 들어갔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이다. 김 여사가 재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등 뇌물을 챙겼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향후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현재 수사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최소 2가지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대 장신구 3종 세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이다. 특검은 금품이 오간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면서 이를 ‘인사청탁용 선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서희건설편 매관매직 의혹은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서 확인됐다. 이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그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달라고도 부탁했는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여사가 구속 기소되기 전날인 지난 28일 박 전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서도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중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최근 이 금거북이를 준 사람이 이 위원장인 것을 특정하고 지난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 옹호 등 왜곡된 역사관이 지적됐는데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강행돼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금거북이 전달이 이 위원장 등 인사에 영향을 줬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 등도 제기돼 있다.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한 이우환 작가의 ‘점으로부터’ 그림의 구매자와 최종 전달자 확인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가성 청탁 및 매관매직 의혹 관련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에서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면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약 230명의 서울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보다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 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27일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설명회’를 열고 보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공적자료가 첨부된 서울시장 명의의 포상 신청서를 전달했다. 국가보훈부는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던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까지 발굴사업을 지속해 총 500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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