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지 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를 가로챈 뒤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빼돌린 5명, A씨 일당의 도피를 돕기위해 차량 등을 제공한 5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7월 마사지 업소 업주의 휴대전화에서 빼돌린 성매수 남성들의 정보를 이용해 협박, 60명으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빼앗고 2억여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락처와 메시지, 통화내용 등 고객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해킹 앱을 구매한 뒤 이를 성매매 업주들에게 ‘영업용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설치하게 했다. 이를 통해 정보를 가로챈 A씨 일당은 성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화된 장면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이들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없었지만, A씨 일당의 협박에 겁을 먹은 이들은 A씨 등이 지정한 계좌로 1인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4700만원을 보냈다. 나머지 24명에겐 2억여원을 빼앗으려 했으나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포착한 경찰은 업주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해킹 앱을 분석해 2023년 8월께 B씨 등 2명을 우선 체포했다.
나머지 일당은 수사가 시작되자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2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두 체포됐다.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일단락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내년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외교 일정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부산 정상회담으로 시작됐다.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무역전쟁의 발단이 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중국과 미국은 또 각각 보복 조치로 취한 희토류와 기술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과 펜타닐 관세 일부 철회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승리’였다는 평가까지 챙겼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태 공동체를 만들자”며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제안했다. 지난 1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싶다”며 국제사회에 인공지능(AI)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2023년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저탄소 녹색 개발, AI를 활용한 보건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도 제안했다. 시 주석의 제안은 APEC 정상들이 채택한 ‘경주 선언’에 AI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APEC 차원의 협력 등으로 반영됐다.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한 시 주석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과 대조됐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한 뒤 떠났다. 이후 시 주석은 APEC에 중심인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글로벌 AI 규제 논의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기구에서 AI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항상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이번 방한 기간 일본, 태국, 캐나다,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과 연달아 정상회담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유도하고 중국은 미국과 달리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상회담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간첩 혐의 체포 사건’ 이후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중관계 회복을 알렸다고 평가받는다.
내년 APEC 정상회담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에서 열린다. 개혁·개방 전까지 어촌이었던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가공무역 중심지로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 중심지로 거듭났다. 텐센트, 화웨이, BYD 등 첨단기술 기업 본사가 있으며 무인기 배송, 무인버스, 로봇순찰 등의 서비스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를 넘어선 선전은 중국의 기술 우위를 세계에 보여주기 최적화된 도시다.
중국은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혼합한 ‘중국식 발전’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공산당 체제에 대한 이념 공격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선전은 불과 수십년 만에 낙후된 어촌 마을에서 현대적인 국제 대도시로 변모했다”며 “이는 세계발전사의 기적이며 상호 이익과 윈윈을 추구하는 개방 전략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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