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2005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이 통일이 아닌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펴낸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갔다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불안정한 현상유지’로 규정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미·중 대립 등 국제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북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관여시키는 대타협에 수반될 위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고, 중국 역시 미국을 믿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을 설득해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꿈을 이어왔는데 그 꿈은 강대국의 정치 생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가 20∼30% 수준이라는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은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점차 ‘따뜻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차가운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핵능력이란,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시즌 1위 레이스는 조금 불안했지만,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드는 과정은 완벽했다. LG가 2년 만에 정규시즌 1위와 함께 한국시리즈 정상까지 탈환했다.
LG는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5차전에서 4-1로 승리,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우승을 확정했다. 2023시즌 정규시즌 우승과 함께 29년간 이어진 한국시리즈 무승 갈증을 풀어낸 LG는 올해 다시 통합 우승, 구단 역사상 한국시리즈 4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환호했다. 매 시즌 우승팀이 바뀐 2020년대 들어 LG는 처음으로 두 차례 우승했다. 염경엽 LG 감독도 LG 사령탑으로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2회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1차전 승리 투수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가 7회까지 든든히 마운드를 지키는 가운데 리드를 잡았다. 1회초 시작과 함께 한화 선발 문동주를 공략해 선취점을 뽑아 톨허스트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문동주는 경기 전부터 오른 어깨가 불편한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다. 1회 빠른 공 구속은 시속 140㎞대에 머물렀다. LG는 1사 후 신민재의 2루타에 김현수의 적시타로 1-0으로 앞서갔다.
문동주는 후속 문보경까지 볼넷으로 내보내며 흔들렸지만, 오스틴 딘을 유격수 땅볼로 유도한 뒤 오지환을 삼진 처리하고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한화는 2회 문동주를 내리고 정우주를 마운드에 올렸다. 다행히 문동주 강판은 부상 이슈가 아니라 컨디션 난조에 따른 교체였다.
문동주의 조기 교체로 한화는 불펜진을 조기 가동했다. 일단 LG의 흐름을 끊는 데는 성공했다. 정우주는 2회 볼넷 1개를 내줬지만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잘 막았다. 그리고 2회말 공격에서는 선두 노시환의 안타를 시작으로 하주석의 2루타, 최재훈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에서 이원석의 내야 땅볼로 동점을 만들었다. 한화로서는 1점 밖에 뽑지 못한게 아쉬웠다.
1-1 동점 상황도 길지 않았다. LG 타선은 다음 공격에서 리드를 되찾았다. 선두 타자 신민재가 안타를 치고 나가며 찬스 메이킹에 성공하자 김현수, 문보경이 연속 볼넷을 골라 무사에 베이스를 채웠다. 여기에서 LG도 1사후 오지환의 희생플라이로 1점 밖에 도망가지 못했다.
4회와 5회 선두 타자 출루 기회에서도 득점에 실패하며 살얼음판 리드를 이어가던 LG는 6회에야 추가점을 뽑았다. 이번에도 김현수가 ‘해결사’로 나섰다. 선두 홍창기가 사구를 맞고 1루에 나간 뒤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루에서 김현수가 적시타로 불러들였다. LG 선발 톨허스트는 7이닝 동안 97개의 공으로 4피안타(4사구 2개) 5탈삼진 1실점으로 막고 내려갔다.
한화는 2점 차로 뒤진 8회 LG의 좌타라인을 막기 위해 베테랑 좌완 류현진을 투입하며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신민재에게 내야 안타, 김현수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지만 문보경을 2루수 앞 병살타로 유도한 뒤 오스틴을 삼진 처리하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한화는 8회 선두 타자로 나선 대타 황영묵이 안타를 치고 나갔으나, 후속타 불발로 추격에 실패했다.
반면 LG는 9회 류현진을 상대로 홍창기의 희생플라이로 쐐기점을 뽑았다. LG는 9회 마무리 유영찬을 올려 우승을 확정지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 GDP의 3.5%에 도달한다.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추진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원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일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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