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남 고흥군, 내년부터 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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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11:05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최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 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금 중 국가 장학금 등을 뺀 본인부담금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씩, 8학기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흥에 주소를 두고 고흥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 미래 전략 산업 분야 해외 유학생도 지원한다.
연간 예산은 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내년 3월 구체적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고 대학생들이 고흥에 주소를 유지하도록 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초중고에 집중된 장학사업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했다”며 “고흥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원 평창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가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 배추는 평균 해발고도 700m의 평창지역 고랭지에서 생산된 것이다.
고랭지 배추로 김장을 하면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임용 소금은 간수를 뺀 국내산 천일염만 사용한다.
배추 김장 체험비(절임 배추 7㎏과 양념 3㎏)는 6만8000원이다.
알타리 김장 체험비(절임 총각무 5㎏과 양념 2㎏) 7만 원, 프리미엄 배추 김장 체험비(해양심층수 소금 절임 배추 7㎏과 양념 3㎏)는 7만8000원이다.
프리미엄 배추 김장 체험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양심층수 소금을 이용해 절인 배추를 사용한다.
구매자는 도우미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가져가면 된다.
김장할 때 필요한 비닐장갑과 앞치마 등 위생용품은 축제위원회에서 제공한다.
자녀들과 함께 김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위생 장갑과 토시, 앞치마와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위생 모자도 함께 제공한다.
축제 참가 예약은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033-336-4000)로 할 수 있다.
평창고랭지축제위원회 관계자는 “4인 가족의 김치를 담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라며 “완성한 김치는 택배로 보내고 남는 시간 인근에 있는 오대산 전나무길과 선재길을 찾아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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