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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로 해병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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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12:5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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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일(현지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24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린 것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만 답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을 상대로 송 전 부장검사 관련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는 것을 미룬 경위와 수사 전부터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로 결론내린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여전히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에 “제가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구명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황당한 얘기”라고 답했다.
두 사람을 술자리에서 봤다는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허위진술을 했는지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자와 공직자들 간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시장과 현직 경기도의원 5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함께 송치된 도의원 5명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아 골프장 이용료 등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 또는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의원 2명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등 비공개 공문서를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직 김포시 6급 공무원 A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퇴직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이 전 의원과 박세원, 정승현 도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의원들과 함께 입건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안산시 소속 다른 6급 공무원, 도의원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6명 등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인원은 총 21명이다. 경찰은 전날 이 시장 등을 송치한 것을 끝으로 경찰은 이번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3시간여 만에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31일 오전 귀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시간35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14분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조서) 열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30일 오전 9시58분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오후 9시25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0시10분부터 조서열람을 시작해 다음날인 이날 오전 8시45분에 마쳤다. 총 조사시간 23시간여 중에 조서열람 시간이 10시간35분을 차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자필로 작성해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추 전 원내대표의 자필 작성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옮기고 이를 추 전 원내대표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조서열람 시간이 늘어났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특검이 작성한 조서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으로 추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자필로 작성한 3쪽 분량의 진술서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리하게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서 열람)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총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으므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재차 실패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8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 오전 8시40분쯤 철수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발부받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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