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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3 12:3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연합뉴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죄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이 혐의를 의율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왔는데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는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4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혐의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가담했다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중대 혐의가 적용된 만큼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에도 주목한다. 특히 한 전 총리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 11분부터 7분 가량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했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통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이들이 통화에서 국회 표결 상황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앞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그중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뻗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 속했던 의원들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날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조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처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내용 역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다.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조치된다. 또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 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227.7일이 소요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용접공, 철근공, 배관공,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는 사례가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이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노동부’로 변경됐다. ‘노동부’가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된 뒤 정부는 ‘고용부’라는 약칭으로 써왔다. 김 장관은 “비임금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3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행사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열병식은 예포 발사와 국기 게양식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열병식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북·중·러 정상은 시 주석 내외가 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 남쪽 광장에서 외빈을 맞이하고 기념촬영을 할 때 나란히 중심에 섰다. 이어 톈안먼 망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망루에 올라간 뒤에는 시 주석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해 항일전쟁 참전 노병들과 인사했고, 본 행사에서도 망루 중심에 나란히 자리하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다.
북·중·러 정상들이 공식 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다. 옛 소련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중국 국경절(건국 10주년) 열병식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함께 톈안먼 망루에 선 이후 66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시작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멋진 날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이는 북·중·러 정상 간 밀착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애써 태연한 척 하며 세 정상과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결국 뼈를 담아 비꼬면서 경고를 날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병식이 시작된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했던 막대한 지원과 ‘피’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미국인의 용맹과 희생이 마땅히 기려지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훌륭한 중국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될 멋진 날을 맞이하기 바란다”면서 “당신들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으로부터 북·중·러 밀착을 도전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견제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은 우리가 필요하다”면서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서도 중·러가 밀착해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북·중·러 정상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 했어도 이를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편할 리 없다.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회담 후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에 응하긴커녕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시 주석과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내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던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까지 이뤄내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 유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날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이 함께 사이좋게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다.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마오쩌둥, 이오시프 스탈린, 김일성도 함께 찍은 사진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셋이 한 화면에 담긴 것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다.
친트럼프 매체에서도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사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는 이들 세 정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평화중재자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폭스뉴스에서도 진행자가 중·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출연자인 존 티커 전 공군 준장은 “중·러만이 아니라 이란과 북한까지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마치 기존의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난 80년 동안 동맹들과 쌓아 올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있다.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거래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동맹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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