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기는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김 실장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 합의한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행사 주간을 포함해 총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마무리됐다. 경주는 지난해 6월20일 APEC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후 12·3 불법계엄·탄핵·대선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APEC을 준비했다.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 성공개최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안전사고 없이, 무난하게 행사를 치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PEC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계 없이 행사 기간 중 몇몇 장면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내내 회자됐다.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을 꼽는다면 단연 ‘트럼프의 금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복제품)을 방문기념 선물로 제공했다.
트럼프가 금관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은 삽시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와 금관을 합성한 온갖 ‘밈’이 창작됐고, 외신은 바디 랭귀지 전문가까지 동원해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미세한 표정까지 분석해 전하기도 했다. ‘노 킹스(NO KINGS)’ 시위 열기가 뜨거운 미국에선 “꼭 왕관(금관)을 줬어야 하나”는 지적이 나오는 등 현지에서 더 화제가 됐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시총 7000조원의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CEO의 치맥회동이 파란을 일으켰다. 그가 지난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강남 한복판에서 맥주 ‘러브샷’을 하는 장면은 파격 그 자체였다. “셋 중 내가 제일 어리다”며 너스레를 푼 정 회장의 모습이나 몰려든 시민들에게 직접 치킨을 나눠주는 이 회장의 모습은 국민들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들 셋이 ‘골든벨’을 울리며 떠들썩하게 ‘노는’ 모습은 반도체·자동차 등 기술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했다. 황 CEO 등이 치맥파티를 벌인 강남 ‘깐부치킨’ 본점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2일 하루 임시휴점하기도 했다.
행사기간 중 각지에서 선보인 K-뷰티, K-푸드, K-팝 등은 한류 문화강국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대외적인 홍보의 장이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한국 스킨케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려 큰 관심을 받았다. K-뷰티존을 찾아 여러 화장품을 발라보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모습도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흑백요리사’로 해외에서도 유명한 에드워드 리 셰프가 총괄한 APEC 만찬 식단에는 각국 정상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라면·떡볶이·치킨 등 국민간식을 세계에 소개한 ‘K-푸드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맛있게 먹었다”고 한 황남빵 등도 여러 외신에 소개되며 회자됐다. 정상회의 만찬장에 사회자로 깜짝 등장한 배우 차은우, 갓을 쓰고 공연을 선보인 지드래곤 등을 각국 정상과 영부인들이 카메라에 담는 모습도 연출됐다.
관세전쟁을 앞세운 트럼프의 미국식 일방주의와 노동·인권·환경 등 포용외교에 매번 한계를 드러내는 APEC을 향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울려퍼졌다. 국내 37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은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반 트럼프 시위를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달라”며 트럼프 환영집회를 연 보수단체와 우연인지 필연인지 트럼프 방한 기간 중 열린 내란재판에 유독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묘한 여운을 남긴 장면이었다.
APEC의 성공을 기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254명의 자원봉사자와 55명의 경북도 준비지원단 공무원들, 행사 기간 중 극심한 교통·통행 제한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24만여 경주 시민들, “잼버리처럼 되어선 안된다”며 바가지 요금 등을 자율규제하고 나선 상인들의 모습 등도 기억되고 회자될만한 장면들이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한국 경주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이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희토류를 포함한 자원 및 반도체 장비 수출입,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이행 등 무역 의제와 중국이 구금 중인 일본인 석방, 대만 관계 등 안보 의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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