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지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 수가 사상 최대인 258만여명을 기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에서 3개월 넘게 거주한 외국인 수는 258만3626명으로 전년 대비 12만4084명(5.0%) 늘었다. 이는 한국 전체인구 5180만5547명의 5.0%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규모 6위인 경북(257만8999명)과 비슷하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4만2744명(나머지 54만명은 국적 취득 외국인이나 외국인 주민 자녀)이다. 이 중 유학생이 23만3237명으로 전년 대비 2만6908명(13.0%) 증가했다.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69만933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유학생 유입이 확대되는 데다 봄과 가을에 맞춰 장기 체류하는 계절노동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84만5074명), 서울(45만888명), 충남(16만9245명)이다. 전체 외국인의 56.7%(146만5181명)가 수도권에 거주했다. 시군구별로는 안산(10만9872명), 화성(8만1705명), 시흥(7만8444명), 수원(7만3232명), 부천(6만502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나왔다. 법안 제안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논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에 대해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 활동가는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한쪽에선 AI 교육을 하자면서 ‘너희 것은 불법이야’라는 모순을 교사가 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내 여러 갈등을 불필요하게 사법절차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고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기 위해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겸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기본적 토대는 바로 평화”라며 “양국이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한비자의 구절을 인용하며 “중국 고전에는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며,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양국의 신뢰를 두텁게 해 준, 한·중관계의 주역들”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배를 제안하며 “가까운 사이만큼이나 양국의 건배사가 닮았다. 같이 외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제가 ‘건배’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건배 혹은 ‘간뻬이’ 라고 외쳐달라. 주석님의 건강과 양국 관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답사에서 “급변하는 국제·지역 정세에 직면해 한·중 양국이 우호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서로를 존중·신뢰하고,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중·한 관계의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중국은 한국을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다”며 “중국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아태 지역 번영을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과거 중국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에 원정을 왔던 것으로 전해지는 서복과, 통일신라 말기 경주 출신 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한시 ‘범해’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먼저 “지난날 중·한 간에 우호 미담들이 많이 있다”며 “2천여 년 전 서복 선생이 동쪽으로 건너 제주도까지 가셨다고 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당나라 시기 장안에서 유학했던 경주 출신 문학가 최치원 선생이 귀국 도중 ‘괘석부창해 장풍만리통’, 즉 ‘돛을 달아서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이 만 리에 나아가네’라는 시를 남겼다”며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해서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한·중 양국의 번창과 국민 행복을 위해, 이 대통령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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