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주가조작 신고했더니 포상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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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18:1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혐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원)∼10등급(1500만원)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기준 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2월 지급한도 상향과 산정기준 개선 등이 이뤄진 뒤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14~2023년에 지급된 포상금은 연평균 7161만원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이후인 2024년(2~12월) 지급된 포상금은 1억9440만원으로 2.7배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과제인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예산 증액 등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 지원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숙소에서 술을 마셔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경남경찰청 소속 A경감 등 경찰관 5명이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돼 29일 소속청으로 복귀조치됐다.
이들은 APEC 정상회의 관련 경호·경비 지원을 위해 경남경찰청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이들은 숙소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일부는 구토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을 복귀시키고 대체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휴식 시간 중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대한 국가 행사 기간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운 상황은 아니자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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