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러시아군 무인기(드론) 조종사를 사살하면 25점, 러시아 병사를 생포하면 120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부대에 도입한 ‘게임 스타일’ 공격 및 보상 체계가 정찰과 포병, 물류 작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군을 공격해 따낸 점수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 부대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크게 늘었다. 전쟁 장기화와 드론 기술 발달이 맞물려 전쟁의 비인간화를 심화한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부대 보너스 시스템’에 따라 경쟁하는 부대들이 지난 9월 러시아군 1만8000명을 사살하거나 다치게 했다. 경쟁에 참여하는 드론 부대는 지난 8월 95개에서 400개로 늘었다.
약 1년 전 도입된 이 시스템은 공격에 성공한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로는 온라인 무기 상점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 무기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매달 상위 10개 드론 부대 목록도 공개한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 장관은 “이 시스템이 부대들 사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전투에 도움이 될 드론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지난 9월 기준 지난해 10월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이 시스템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장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러시아 보병을 사살하면 제공하는 보상 포인트를 6점에서 12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보병 사살에 따른 포인트는 시스템 도입 초반 2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월 6점, 지난 5월 12점으로 점차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러시아군 드론 조종사를 사살했을 때(5점)보다 생포했을 때(120점) 포인트가 훨씬 큰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할 때 카드로 쓸 포로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전장 상황과 러시아군의 전술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보상 포인트 등 보너스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목숨에 가격을 매기는 등 ‘게임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더 효율적으로 싸울 방법을 찾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페도로우 장관은 “우리는 4년째 전쟁 중이고 정말 힘들다”며 “감정적인 성찰은 거의 없다. 막지 않으면 적은 우리 군을 죽일 것이고 이후에는 도시로 와 민간인을 학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덕분에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국회의 역할에 회의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대개는 의원의 인성을 탓하는 개탄조 얘기다. 그렇게라도 여론을 형성해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인성론에 한정된 비난은 잠깐이다. 사과하고 비켜 있으면 그만이다. 부여된 권한의 크기에 맞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의심 대상·폭정 주체가 된 의원들
국회의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정치제도이자 국가기관이다. 개인이 제도이자 기관인 경우는 최고 행정관인 대통령과 입법자인 의원뿐이다. 헌법 제41조는 의원의 권력이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기에 발생한다고 적시한다. 인민주권의 원리가 우선 적용되는 공직자는 의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제46조에 따르면 의원은 독립 기관이다.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제1의 권력 부서인 입법부의 공동 운영자다. 총리가 있고 장차관과 그 이하 위계적 구조로 작동하는 행정부와 다르게, 국회는 동등한 자들의 연합체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의원의 입법 권력은 한 표씩 동등하다. 의원의 문제를 빼고 국회나 입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빼고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의원은 특권도 있다. 헌법 제44조와 45조에 따라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특권들은 꼭 필요하다. 단, 직무를 잘할 때만이다.
입법부란 무엇이고 국회는 왜 필요할까. 이 문제는 명예혁명의 이론가인 존 로크가 잘 설명했다. 국가란 법으로 세운 인위적 질서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 적법하게 제정된 법의 구속을 따른다는 합의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입법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된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 로크는 “입법부야말로 국가에 형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의 통일체가 되게 해주는 영혼”이라고 했다.
법 없이 통치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입법의 기능 없이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감정을 공유하며 연결의 고리를 형성”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는 로크는 단호하다. “입법부가 무너지면 국가의 해체와 죽음이 이어진다.” 입법부를 책임지는 의원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국회법 제24조)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당 체제 속 시민 견제의 어려움
로크는 국가 해체의 세 유형을 말한다. 하나는 외세, 다른 하나는 최고 통치자(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마지막 하나는 입법부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앞의 두 유형을 경험하며 ‘독립’과 ‘민주’의 가치를 단단히 세웠다. 문제는 입법부다. 로크는 의원도 “폭정”의 주체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폭정이란 “권리를 넘어선 권력의 행사”를 뜻한다.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별도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신의 야망이나 복수,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폭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의원들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로크에 따르면 입법이란 “사회를 결속하고 정치체의 모든 부분이 각각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다. 입법부는 “성숙한 토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와 공공선”을 도출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이는 “자신의 특수하고 사적인 목적보다 공중 및 전체 국가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국가의 부와 복리를 나의 가장 큰 복리이자 세속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권력자는 로크가 볼 때 “참주”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도모하는 자” “법이 부여한 권력을 초과”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의원들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국회를 모욕하는 중이다.
로크는 그들을 “해고할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우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원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팬덤 당원들이 막아선다. 혹자는 ‘국회의원소환제’를 주장하나, 그러면 팬덤들은 자신들에 반하는 의원부터 제거하려 나설 것이다. 팬덤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무기력하다. 지금과 같이 극단적 양당 독과점 체제에 위성 정당들이 붙어 있는 구조에서는 달리 선택할 정당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다지만, 정당들과 당원이 나빠지면 답이 없다. 큰 폭군은 몰아냈지만, 그 자리에 기회를 노리며 사심을 채우는 작은 폭군이 하나둘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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