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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중 관계 복원 ‘궤도’ 올랐다…시 주석, 이대통령 방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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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09:21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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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각론을 두고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95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후 국빈 만찬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서로 힘을 합쳐 경제 발전을 이뤄온 양국이 새로운 호혜적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구상을 설명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 주석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6년 만에 회담하면서 북·중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용어를 꺼낼 가능성은 적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측은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화오션 제재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위 실장은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2일 “정상회담에서 MOU 교환식을 한 것은 사드 배치 이후 악화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부터 복원해야 일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다.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중하거나 그 이전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영향으로 그간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 위축은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이 포함된 서울 동북권에서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2로 전주(105.4) 대비 2.2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넷째주 이후 계속 오르던 매매수급지수가 9주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공급이 우위라는 뜻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수요가 우위라는 뜻이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수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꺾여 7~8월 한때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9~10월에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16일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대출 한도가 줄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였다. 이후 매매수급지수가 9월 마지막주(103.4)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규제 이후 매수심리 위축은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10월 넷째주 기준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주(104.8)대비 3.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강남권역은 106.0에서 104.7로 1.3포인트 낮아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115.0에서 109.3으로 5.7포인트 낮아졌고,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은 같은 기간 107.7에서 104.9로 2.8포인트 하락했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인 성동·광진구와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딘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은 101.8에서 99.0으로 떨어져 수요 우위에서 공급 우위로 전환했다.
강남권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주요 선호지역이 10·15 대책 발표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규제에 이미 익숙한 데다 현금 보유자가 많지만 강북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비중이 커 규제 영향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매수심리 하락이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부족 우려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린 결과 강력한 규제에도 시장의 상승 열기만 둔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중 한 척(102호)이 지난 5월 시운전 중 선착장 구조물과의 충돌사고로 선체 하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가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보험사를 통해 제출받은 ‘주식회사 한강버스 사고보고서’ 등을 보면 지난 5월 16일 오후 5시10분쯤 잠실 선착장 접근항로에서 102호가 콘크리트 구조물(가스관 매립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102호의 알루미늄 선체 바닥의 좌측 하부가 찢어졌다.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8월에 선체 수리 및 보강을 마쳤다. 추정 손해액은 약 7250만원이다.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좌측 하부 선체가 충격으로 인해 찢어져 크게 벌어져있다. 운항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음에도 시는 사고 사실을 숨기려한 정황이 있어 논란이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안전문제를 점검하겠다”며 한강버스의 전체 선박 사고·수리 내역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 사고를 뺀 여객실 등 일부 정비기록만 제출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기한 또다른 한강버스(101호)의 부표 충돌사고 은폐 의혹을 부인한 바있다. 이날 역시 5월에 발생한 선체 파손 사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병진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사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안전검증을 비롯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감당시 선박 사고·정비 내역 리스트를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요구했으나, 운영사가 보내준 자료에는 5월 사고가 빠져있었다”며 “자료가 누락된 채로 답변을 받아 국회에 (5월 사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한강버스 관계자는 “서울시에 사고 당시 바로 보고를 했다. 관련 서류 제출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강버스 측은 사고 이후 해저 시설물 표시(부표) 및 항로 조정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의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아직 수리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 보험사는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서울시가 부표와 항로 등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보험사와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시는 “가스관에 대해 사전 인지해 임시부표를 3월에 설치했는데 비가 오면서 부표 위치가 이동됐고, 마침 갈수기에 접어든 점 등 복합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후 7월에 고정형 부표 4개소를 대체 설치했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보험금액이 확정되는대로 시의 부표·항로 설치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에)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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