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트렁크에 신생아 방치·시신 유기 혐의’ 친부, 무죄 확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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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07:47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무릎 수술로 긴 공백기를 보낸 조규성(27·미트윌란)이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았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두 골을 터트리며 16강 신화를 이끌었던 조규성의 복귀는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처음이다.
지난달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오현규(24·헹크)를 제외하면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만족할 만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없었던 만큼, 조규성의 합류는 공격진 전력 보강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11월 하나은행 초청 친선경기에 나설 2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손흥민(33·LA FC)을 비롯해 이재성(33·마인츠),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 등 지난달 브라질 및 파라과이전에 소집됐던 유럽파들이 그대로 이름을 올렸다.
이동경(28·울산), 박진섭(30·전북), 김진규(28·전북), 이명재(32·대전), 김문환(30·대전) 등 K리거들도 11월 소집 훈련에 합류한다.
조규성은 지난해 3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이후 대표팀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무릎 수술 여파로 지난 시즌 대부분을 건너뛴 그는 지난 8월 소속팀 미트윌란으로 복귀해 시즌 4골을 기록했다.
홍명보 감독은 조규성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최근 덴마크까지 날아갔다. 그는 “조규성의 경우 코치진이 몇 차례에 걸쳐 몸 상태를 체크했다”며 “현재 몸 상태는 대표팀 소집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민혁(19·포츠머스)은 8개월 만에 대표팀에 호출됐다. 올해 3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이후 처음이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임대돼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으로 무대를 옮겼다. 소소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양민혁은 오른쪽 윙어를 주 포지션으로 하며, 왼쪽 윙어도 소화할 수 있는 측면 공격수다.
이번 명단은 취약 포지션 보강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 권혁규(24·FC낭트)는 지난해 10월 월드컵 예선 이후 13개월 만에 복귀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 조율과 볼 배급을 담당하는 권혁규의 합류는 대표팀 중원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스트라이커와 함께 대표팀이 고민해온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표팀은 이번에 처음으로 천안시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한다.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센터에서의 첫 훈련이다. 대표팀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각각 오후 8시에 평가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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