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편한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음 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는 것”이라며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계속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 쟁점 법안을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차제에 거듭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라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설립 정신을 파괴한 행태로 비판받아왔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등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위법 행위로 판단해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임기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관장으로서 기관 신뢰를 파괴하곤 무슨 염치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는가 하면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처신이 추가로 밝혀졌다. 취임 당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로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도 못한 것이다. 애초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과거 언행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다.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 공직자로서 처신이 반듯했다면 거취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관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백석대 보건복지대학원은 오는 11월14일까지 ‘폴리그래프(Polygraph) 검사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 장소는 백석대 서울캠퍼스다.
이번 과정은 경찰청과 협력해 과학적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폴리그래프 검사 원리 및 기법과 심리학, 생리학, 정신병학, 약리학, 통계학, 폴리그래프 장비 실습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거짓말탐지 검사관’으로 알려져 있는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 진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에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청렴성과 관련된 진술을 심리생리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검증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
이재천 백석대 대학원 부총장은 “경찰청으로부터 폴리그래프 검사관 양성 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만큼 수강생들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양성해 그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오는 2030년 ‘전 세계 5만개 매장’ 개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홍근 BBQ 회장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국 패밀리(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함께한 기념행사에서 “앞으로의 30년, 100년, 10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지난 30년간 위기에도 BBQ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임직원과 패밀리들의 헌신’을 꼽았다.
그는 “그룹의 역사는 단순한 기업의 발자취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과 패밀리의 삶의 철학과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의 역사”라며 “오늘 BBQ가 세계 57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것은 여러분 모두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BBQ는 이날 행사에서 1995년 9월1일 창업해 경기도 전곡에 문을 연 1호점에서 출발한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2030년 전 세계에 5만개 매장을 개설하겠다는 비전과 미래 전략을 선포했다. BBQ는 현재 국내 2300개 매장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47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BBQ는 2018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 선언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글로벌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을 도입해 매장 운영 효율을 높여왔다. 또 현장지원시스템(SFA) 개편과 그룹웨어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영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2030년 전 세계 5만개 매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맛있는 제품으로 전 세계 80억 인류를 잘 먹고 잘살게 만드는 창업이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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