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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데스판타지 [에디터의 창 ]국민의힘을 고쳐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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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2 00:5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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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데스판타지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저 양반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참 이상해졌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례가 생긴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 큰 포용력을 갖게 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동굴로 들어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사람도 있다. 소통은 불가능하고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불편하다. 이런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다. 그런데 제1야당이 이런 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윤석열 친위 쿠데타 대응을 둘러싼 내분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린 국민의힘이 8개월 만에 새 대표를 선출했다. 1.5선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꺾고 대표가 됐다. 직전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가 패한 것도 이변이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가 제시한 비전을 보면 더 놀랍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갈 길을 놓고 다툰 이번 전당대회에서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장 대표는 김 전 후보보다 더 강경하게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했다. 비상계엄 사태 반성과 보수 세력의 통합 대신 극우 탄핵 반대파의 결집과 법치주의 회복이란 시대정신에 대한 반동을 선동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당의 존재 이유를 기술한 당헌 2조는 첫 문장부터 ‘헌법 정신 존중’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 실현·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정당의 대표는 자당 소속이었던 대통령의 반헌법적 쿠데타를 옹호하고, 그런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임 판결을 부정한다.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 음모론자, 친일 뉴라이트, 반공극우 기독교 세력이 이 당의 주축이다. 여의도파니 광화문파니 하는 조폭 이름 같은 아스팔트 세력이 당을 잠식했다. 노선은 달라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부 통합 목소리도 포용할 수 없는 정당이 됐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지만 실상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이기를 포기한 듯하다. 수권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려는 의지와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수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소수 극우의 힘을 빌려 살아남는 길을 택한 정당을 수권정당이라 하긴 어렵다. 장 대표의 수락 연설에 국민은 없고 강성 당원만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한국사 강사 한 명에 의해 대표선거가 좌우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과거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태 때는 천막당사도 짓고 국민을 향해 조아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도 없다. 8 대 2, 7 대 3으로 여론이 뻔히 보이는데 굳이 2나 3의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니 다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생각은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제1야당 자격도 없다. 덩치만 보면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을 보유해 국회 의석 36%를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능력과 권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당 입장에서 국민 다수가 아닌 소수 극우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야당에 크게 신경 쓸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들이 여당 전원 반대로 부결된 건 대표적 사례다.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해왔으니 여당으로선 거부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 국민의힘은 연일 여당의 독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일등공신이 바로 자신들이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란 현실은 우리 정치에 해악이 될 것이란 의미다. 대통령 권력에 의회 과반 의석까지 가진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비극이다.
전당대회가 탄핵 반대파의 승리로 끝나자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관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생력을 상실한 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 대표도 혁신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탄핵 찬성파를 몰아내고 반대파들끼리 똘똘 뭉치는 걸 누가 혁신이라 평가해주겠는가. 이런 당을 향해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주문하기도 멋쩍다. 국민의힘이 정통보수정당,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낼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 정치인과 시민들도 국민의힘을 고쳐서 쓸 수 있을지, 이 당을 플랫폼 삼아 건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영수회담’이란 표현에 대해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라며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뜻하는 용어다. 강 대변인은 대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일제히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병원에 대거 복귀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정부가 취합한 복귀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 복귀로 인해 의정갈등 이전 규모(1만3531명)의 80% 수준까지 전공의 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6월 추가모집으로 인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의료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수술과 항암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진료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꿔왔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에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됐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당직 전공의들이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6월 복귀한 외과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복귀하자마자 교수님들이 당직에서 빠지고 전공의들 중심으로 당직표가 새로 짜였다”며 “의·정갈등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6월 전공의 복귀만으로도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술환자가 늘었다” “항암 주기가 빨라졌다”는 후기들이 올라왔다.
1년반의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당장 가시지는 않을 전망이다. 병원들은 늘어난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를 중심으로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의·정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PA 간호사를 늘렸는데, 의·정갈등 이전 1만명 남짓이던 PA 간호사는 1만8000~2만명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1일자로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 B씨는 “의료행위 난이도가 높은 고연차 전공의들일수록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확실해서 혼선이 적겠지만, 수련을 막 시작하는 인턴과 PA 간호사 사이에서는 업무 분장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업무 분장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전공의 교육이나 환자 진료 측면에서 유익한 방향일지를 두고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복귀한 A씨는 “기존에는 회색 지대에 있던 수술 준비나 동의서 작성 같은 업무를 PA 간호사가 확실하게 맡아서 해주니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PA 간호사라는 정규 고용된 인력이 대거 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병원이 늘어난 인력에 대한 비용을 계속 감당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큰 과제다. 전공의들은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과 배움이 가능한 수련환경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복귀한 전공의들과 이번 하반기 모집상황을 종합하면, 수련환경 변화는 이미 일부 시작됐다. 전공의 A씨는 “연속 근무 20시간과 당직 다음 날 휴무는 원칙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이나 진료과별로 다 달라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이번 복귀 시에 휴무 시간을 보장하고 전공의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겠다고 알려진 수련병원 몇 곳의 지원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전공의 C씨는 “수도권 한 병원은 소위 ‘빅5’라고 꼽히는 병원이 아니었음에도 충실한 교육 과정이 입소문이 나면서 기존에 더 인기 있던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번에 병원을 옮기면서까지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부분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권·비수도권, 필수과·비필수과 간에 전공의 복귀 격차가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전공의들이 복귀율이 낮으며, 소위 필수과라 불리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의 지원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C씨는 “정부 입장에서 다 돌아왔으니 의료 사고 안전망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없다는 분위기가 있을까 우려된다”며 “저연차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심각할 정도로 낮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지역의사제 등으로 남기려는 것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인데, 이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의대에서 교수와 스태프로 일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이 안정화하는 상황을 지켜본 후 지난해부터 유지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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