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서부간선도로서 죽이겠다’ 살해 협박글 올린 20대에···오세훈 “처불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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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2 02:44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쯤 협박 혐의로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저항은 없었고 경찰서로 이송돼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갤러리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화 사업으로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오 시장 측과 접촉했다.
오 시장 측은 “폭력적인 행위로 의사 표시를 하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반성을 전제로 선처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오 시장에 대한 협박 글을 처음 신고받은 대구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시장이 있던 서울시의회를 찾아 신변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를 석방한 만큼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두고 “당 외곽에서 의병으로 열심히 싸웠다”면서 “그게 전씨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고 역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3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직에 기용할 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군인 우리가 국회 안에서 소리를 낼 때 전씨는 당 밖에서 의병으로 그 소리를 증폭하고 적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전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선 장 대표가 전씨를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에 임명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장 대표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가느냐는 후속 질문에 “국민의힘을 아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할 것”이라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윤 어게인’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잘못된 과거 행동과는 절연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까지 나쁘다고 하며 끊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식 정당이 아니라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독한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의원들만 공천받도록 해야 한다. 공천 시스템부터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취임 일성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민심이 멀어지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수사 59일만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죄과의 사필귀정이고, 정의가 지연됐을 뿐이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크게 3가지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 조작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증거·정황이 다수라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뒤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3개 혐의로 김씨가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 정도”라고 산정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도 새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른 대가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친일 인사 옹호·역사 왜곡 문제로 논란이 컸던 이 위원장 인사가 검은 거래의 대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이날부터 7일 간 연가를 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남은 한달 임기에 연연할 필요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김씨 구속기소는 특검 수사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저이전 특혜 공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청탁과 함께 ‘나토 3종’ 장신구‘를 받은 식의 ‘매관매직’이 얼마나 더 있는지, 김씨가 받은 그 청탁성 뇌물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김씨가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사치와 부를 늘리고 증거물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실체도 파헤쳐야 한다.
그럼에도 6번의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김씨는 이날 구속기소 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재판에 넘겨진 처지를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한 김씨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구속기소로 지난 3년간 김씨가 윤석열 정부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막후 실세’였단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태산처럼 쌓인 김씨의 국정농단·권력남용·수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반헌법적인 범죄를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주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주민을 위한 ‘시내 버스 무료 이용 지원’과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고성군은 고성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조례를 공포한 후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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