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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월세 “트럼프 ‘디지털 규제법안’ 경고는 유럽 아닌 한국 겨냥···시금석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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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6 00:53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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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월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한국을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디지털서비스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던 유럽연합(EU)은 자신들을 향한 글이라 여겨 강하게 반발했다. 파울라 피뉴 EU 대변인은 “유럽은 우리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민주적 가치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 글이 EU가 아니라 “한국에 보낸 경고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세 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려는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EU를 추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법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쿠팡·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입주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이러한 주장에 목소리를 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엑스에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은 무임승차를 시켜주면서 미국 산업은 규제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커크 대표의 글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브리핑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법안 내용을 일부 완화할 순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완전히 법안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현재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많은 사안이 올라와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디지털 규제 문제보다 한국에 훨씬 더 부담스러운 요구사항들”이라고 말했다. 더 까다로운 다른 사안으로 압박해 빅테크 규제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계산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매각 금액은 총 85조원이었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렸다.
경실련은 이 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싸게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레 심화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3일 아시아 최대 미술축제인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 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4번째 키아프 서울에 참석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키아프 서울이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김 여사는 “최근 K-컬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국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도 외국인 관람객이 대폭 늘었다”며 “세계적인 갤러리와 재능 있는 작가들이 한데 모여 빚어내는 예술의 향연이 서울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구자열 키아프 서울 조직위원장,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 사이먼 폭스 프리즈 서울 최고경영자 등과 함께 국내·외 대표 화랑들이 소개하는 작품들을 직접 관람했다. 김 여사는 해외의 화랑 관계자와 작품을 감상하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품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행사를 관람하며 세계 미술시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미술과 국내 미술 시장 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김 여사는 “한국적인 멋이 녹아들어 있는 작품들도 많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키아프 서울은 이날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키아프 서울에는 주요 작가 브라크, 쿠사마 야요이, 박수근, 김환기 등을 포함해 20여개국에서 175개 국내·외 화랑이, 프리즈 서울에는 120여개 국내·외 화랑이 참가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회복과 성장’이 키워드라고 밝히며 “진보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어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 연장선에서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성장’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며 “우리가 (세계 흐름에 비해) 3년 뒤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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