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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1심서 무기징역 받은 50대 남성,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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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6 04:15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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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지난 4월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이씨의 항소 기한은 전날(4일)까지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7월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기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금은방에 절도범이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5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금은방에 복면을 쓴 남성이 침입했다.
이 남성은 “배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놓는 척하다가 가지고 있던 망치로 진열장을 깨트린 뒤 귀금속을 빼앗아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금은방 업주는 9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절도범 행방을 쫓고 있다.
한국 영화 산업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영화 분야 예산 정부안이 올해 대비 669억 원(80.8%) 증가한 1498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영화 기획개발지원액을 지난해 대비 33억 증액한 8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3년까지 이어왔던 개봉 실적이 있는 제작사에 차기작 기획개발비를 지원(17억원)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중예산영화의 제작지원액도 200억원으로 강화한다.
한국영화의 토대인 독립·예술영화의 관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영 지원사업(18억원)을 신설하고, 국내외영화제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영화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출자는 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로 증액해 1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 기술이 영화산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영화제작에 22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부산기장촬영소 내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구축해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이날 “한국 영화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영화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전날 문체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수준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날 내년 문체부 예산이 올해 대비 10.3%(7290억원) 증가한 7조79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10.8% 증가한 2조6388억원, 콘텐츠 부문에 26.5% 늘어난 1조6103억원, 관광 부문에 9.4% 증가한 1조4740억원, 체육 부문에 0.3% 늘어난 1조6795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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