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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재부 쪼개고 금융위 나누고···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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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6 11:11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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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를 분리한다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건 금융당국 개편안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온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키는 내용이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금감위 산하에 두는 안도 나왔다.
앞서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임명하면서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금융당국 개편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개편 방향은 대부분 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부터 우선 바꾸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금소원 신설 등은 향후 나올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새로 취임하면 일단 금융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 금감위원장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 여부도 논쟁 사항이다. 정무위 한 의원은 “금소처를 만들어 놨는데 사후적 분쟁 조정만 하고 사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그러니 이번에는 분리해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7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북·중·러 3국의 밀착을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미국)가 필요하다. 나는 시진핑 주석과도 매우 좋은 관계가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영된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밀착해 ‘반미(反美) 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직접 만난 뒤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해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그는 러·우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떤 후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나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나는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운반선을 격침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에는 많은 양의 마약이 실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엑스에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한, 지정된 마약·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마약 운반선을 대상으로 치명적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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