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5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실무차원의 접촉만 진행하다가 3개월 만에 공식 교섭위원들이 다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4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연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판단을 근거로 사측에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업조합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난 3일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다른 버스회사 1곳을 상대로 노조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또다시 같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계속되는 시정지시에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상여금 및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탈법적 시도를 중단하고 통상임금은 노동부 결정에 맡겨둬야 한다. 사측은 본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업조합은 앞서 제출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여금은 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가정해도 통상시급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전제로 재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임단협 협정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아 상여금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 입건·수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다.
교착상태에 놓인 교섭이 물꼬를 텄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해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노동청 측은 “사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리적인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섭이 다시 시작되는 만큼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5일 지하철 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상행 열차가 지연 운행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51분쯤부터 경기 과천시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 정차한 상행선 열차에 탑승해 스크린도어를 막는 등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들은 오전 8시32분쯤 해당 열차에서 하차했으나 다음 역인 4호선 남태령역으로 이동해 시위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4호선 상행선 열차의 운행이 10~40분가량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관련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차 가해 발언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다. 최 원장은 강연에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다”라며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5일 최 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최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감찰단은 이날 최 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감찰단은 최 원장의 강연 녹취 내용 역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의 막말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북콘서트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징계를 받았다. 2022년에도 상임위 화상회의 중 한 남성 의원이 화상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 원장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대표는 최 원장이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직후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당(혁신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며 “당(민주당)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혁신당은 “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는 제명됐고, B씨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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