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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음원 김건희 ‘1차’로 기소한 특검···수사할 게 더 많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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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3 01:3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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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음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총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총 2억7000만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총 8억1000만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 중 60%(91일)가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도 통일교 측이 전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2년 7월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지 며칠 뒤 전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한 기록, 같은 달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에서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천수삼 농축차’를 언급하며 “고맙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통일교 측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를 조종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주식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약정하고,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때부터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남은 의혹이 많아 김 여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다섯 번의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선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비유하자면 지금 극우·수구 야구팀이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그는 고향인 부산 지역 연고팀 롯데 자이언츠 팬심을 숨기지 않는다. 출소 후 앞으로 취하게 될 정치 행보를 그는 야구에 빗대 설명했다.
“국민의힘 야구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란 야구팀과 혁신당 야구팀이 연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우완 정통 투수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완 정통 투수만 필요한 건 아니다. 저는 좌완 정통 투수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면 국힘이라는 수구팀을 완패시킬 수 있지 않을까.”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난 조 원장은 지난 8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은 데 이어 24일부터 이틀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6일 광주 방문을 시작으로 사흘간 호남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지세 결집 행보라는 반응이 나왔다.
호남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경쟁이 예상되는 곳인데,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조국 “좌완 정통 투수 역할하겠다”
야구는 1대 1 경기다. 한 팀에 맞서 두 팀이 연합해 싸우는 게임은 없다. 조 원장의 비유는 민주당과의 합당이 전제돼야 성립한다. 이에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 게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게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성공했지만, 지방선거는 다르다. 비례대표 선거가 없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17명의 광역단체장과 226명 기초단체장이라는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게다가 승자독식이다. 단 한 표라도 앞선 이가 승리를 거머쥔다. 대선 직후였던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졌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절대 강자였다.
서 원내대표는 “3자 대결로 접전이 벌어지는 곳에서 단일대오를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과거 민주당이 얻었던 성과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고 다른 정당들도 약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서 “다만 호남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혁신 경쟁을 해도 국민의힘에 뺏기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좋아지니 (민주당으로선) 수용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새로 선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면회하면 내란 정당이라는 딱지는 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대구·경북을 뺀 광역단체장을 다 가져가는,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의원이 250명가량 되는데 2018년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10명 남짓에 불과했다”라며 “현재대로 가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구도라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반극우연대 논리는 실제 선거에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 더 중요한 문제는 “조국 원장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도전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 보궐선거 정도일 텐데, 그 경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한데 가능성이 낮다. 지난 총선처럼 ‘지민비조’ 전략은 통할 수 없다. 결국 총선 전 합당이나 막판 범여권 단일화를 시도하는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반극우연대가 성립하려면 극우가 다수파여야 한다. 지금 다수파는 민주당이다. 대한민국 주류는 민주당이다. 주류가 된 민주당이 반극우연대와 같은 프레임을 짠다? 필패다.”
민주당 전 핵심 당직자의 말이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건 연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호남에선 혁신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거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견제를 정의당이나 진보당으로 했는데, 그 자리를 혁신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기존 1개 단체장(담양군수)에서 2~3개만 더 가져가도 플러스다. 원래대로라면 무소속이 당선될 곳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반극우 전선 확장은 호남 아닌 TK·PK 공략”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던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은 조국 원장과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호남은 경쟁하고 나머지는 경선하자는 것이 왜 반극우연대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라면 조국 본인부터 ‘극우·수구 세력 본거지’인 TK, 영남에 나간다고 해야 하지 않나.”
그는 조 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등에 출마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수감 후 조 원장 없는 조국혁신당이 어땠는지 보지 않았나. 당헌·당규대로 했다고 하지만 당 운영에 조 원장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야 움직인다. 예컨대 서울시장 하면서 당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조 원장이 선호하는 내년 출마 전략은 ‘보궐선거를 통해 중앙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보궐선거 대상지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예컨대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개 광역시도 석권 전략’에 따라 내년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면, 현재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이 보궐선거구가 되면서 조국 원장이 도전해볼 수도 있다. 지난해 총선 때 신설된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은 부산의 다른 지역구에 비해 진보 성향도 강한 편이다.
하 소장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이라는 것”이라며 “조국 본인은 출소 후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감사 인사라며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차기 행보라는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사면해준 대통령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호남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경향이 높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말이다.
조 원장의 광주 방문 후 호남 민심에 대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큰 실책이나 실망감은 없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크다”라며 “조 원장의 행보가 갈등이나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저변에는 깔려 있다”고 했다.
정권 초 불거진 ‘차기 경쟁’ 착시의 역설
문제는 지지율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면 직후 조국 원장 행보에 대해 ‘시간 갖고 자숙하는 모습 보여줬어야’라는 답변이 62.5%로, 정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보(30.3%)라는 답변의 두 배를 넘었다. 조 원장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전국 순회 활동을 곱게 보지 않은 시선이 더 많은 셈이다.
더 주목되는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다. 이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과 ‘대체로 잘하고 있다’를 더하면 48.3%로 이 기관의 직전 여론조사(2주 전) 수치(52.8%)보다 4.5%포인트 떨어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물론 이 조사는 8월 25~26일 진행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외교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고 그에 따라 지지율도 올라가야 하는데, 국내에서 여야 대표와 차기 주자급 인사 행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선 곤란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어젠다가 아니라 한 진영의 대표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는 것이라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현재 권력보다 차기 권력에 관심이 많게 마련인데, 정청래 대표와 함께 조국 원장의 행보가 관심을 받으면서 대통령은 사라지고 차기 경쟁이 시작한 듯한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현재 48%의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불법 계엄 반대·내란척결·탄핵연대인데, 그 연대가 지금 정청래·조국에 의해 깨지고 있어 무난히 이길 내년 지방선거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는 개혁 주장이나 반극우연대가 역설적으로 상황을 어렵게 할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 및 파이프라인 건설 협정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는 서로의 국가 발전과 번영을 지지하고 국제 정의와 평등을 단호히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중·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노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각각 러·중 전승절인) 5월9일과 9월3일 우리는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전승절 기념행사에 손님으로 참석했다”면서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큰 책임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5월 초 시 주석이 러시아 전승절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해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한 뒤 약 4개월 만에 성사됐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중·러관계가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시험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우리는 그때도 항상 함께였고 지금도 함께”라면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러는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우흐나긴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어 러시아 서부에서 시작돼 몽골을 지나 중국 북부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2’ 협정에 합의했다. 중·러는 2020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협의해왔으나 가격·물량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체결됐다고 발표하면서 이 계약에 30년간 가스를 공급하는 협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최고경영자는 “공급 가격은 유럽에 부과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가스 수출 협정을 통해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유럽에 수출하지 못했던 물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해 푸틴 대통령을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던 트럼프 정부에 일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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