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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오일 머니로 공공 인프라 투자’ 남미 가이아나 대통령 연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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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6 16:39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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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남미의 빈국 가이아나에서 ‘오일 머니’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한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가이아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중도좌파 집권당 국민진보당(PPP/C)이 최소 55%로 가장 많은 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복지 예산 확대를 공약한 신생 정당 ‘우리는 국가에 투자한다’(WIN)는 24%를 득표해 제1야당 지위에 올랐다. 기존 최대 야당이었던 민중대표개혁(PNCR)은 17%의 표를 얻어 원내 3당으로 밀려났다.
가이아나는 총선에서 최다 득표 당의 대통령 후보가 의회의 별도 표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통령이 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1일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진보당 소속 후보였던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당선돼 향후 5년 더 가이아나를 이끌어나간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우리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며 다시 국가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원유를 통해 벌어들인 국부를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이아나는 2019년부터 원유를 개발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43.6%를 기록했다. 가이아나는 일일 원유 생산량을 현재 65만 배럴 수준에서 2030년 100만 배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0년 집권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원유 수입을 도로, 학교, 병원 등 시설을 짓는 데 투자하고 국립대학교 무상 교육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가이아나는 ‘빈곤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지난해 가이아나 국민 58%가 하루에 5.5달러(약 7600원) 이하의 수입인 ‘빈곤 상태’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의 석유·가스 매장지 영유권 문제도 마주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과거 협정을 근거로 현재 가이아나 서부 지역 에세퀴보에 ‘과야나 에세키바’라는 이름의 주를 신설하고 자국 영토 편입을 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WIN을 창당한 애즈루딘 모하메드 대통령 후보도 주목받았다. 금 거래 재벌가 출신인 그는 자선 활동을 하며 가난한 원주민 공동체 사이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 모든 국민에게 주거지 보장, 부가가치세 감면, 공무원 임금 인상, 복지 예산 증액 등을 약속하며 인기를 끌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인 나자르 모하메드와 함께 자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출퇴근 시간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IC) 구간 통행료가 없어진다.
부산시는 2026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 구간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통행료 지원은 ‘부산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안)’이 오는 10일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해당구간은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미음·화전·녹산·신호산업단지와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거점 구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부산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와 관리 이관을 지속해서 국토부에 요구했다. 부산시의회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전국적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통행료 지원 대상은 부산시민이 소유한 부산시에 등록된 전 차종이다.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8시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한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통행료는 1·2·3종 1000원, 4종 1100원, 5종 12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금액 외 금액을 이번 정책으로 부산시가 지원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사실상 없다.
통행료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 차량 1대당 하루 왕복 1회로 하이패스(자동요금징수시스템)를 이용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 지원한다.
통행료 지원 절차는 이용자가 통행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부산시가 회원가입을 승인한다. 이용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서 고속도로 운행 정보를 내려받아 통행료 지원시스템에 올리면 부산시가 통행료를 이용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연평균 444만대, 하루 1만8000대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는 하반기까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 조례제정, 2026년 본예산 편성 확정 후 내년 5월까지 통행료 지원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통행료 지원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신항의 물동량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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