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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최악가뭄 ‘강릉’ 재난 선포 8일째…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운반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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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7 00:26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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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재난 사태가 선포 강릉에 군 헬기와 해경 함정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급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에 따르면 재난사태 선포 8일째인 이날 급수 관로와 운반 차량, 헬기, 해경 함정 등을 총동원해 2만9603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한다.
강릉시민 18만명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운반 급수에는 군부대 차량 400여대를 비롯해 소방차 81대, 임차 살수차 27대, 헬기 4대가 투입된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지난 5일에는 총 3만707t의 물을 이 같은 방식으로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 13.2%보다 0.3% 포인트 하락한 12.9%를 기록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비상 급수에도 저수율 하락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사용 감소를 위한 제한 급수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4만5000여 세대)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공공기관 1곳 등 124곳이 대상이다.
시는 밸브를 잠가 수도 공급을 차단하고 저수조 내 물이 2∼3일 후 고갈되면 급수차를 동원해 운반 급수하기 때문에 당장 단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재난 사태 선포에 따른 경각심과 함께 물 사용 절감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 급수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를 한다.
1단계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부터 물 사용을 제한하는 시간제, 2단계는 격일제다. 시는 저수율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제한 급수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뭄 재난 극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강릉시에 보낸 생수 배부도 이어진다. 시는 전날부터 주문진읍과 왕산면, 연곡면을 제외한 모든 강릉 시민에 1인당 생수 12L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 장소에서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물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배부한다.
총 441만1000개가 입고된 생수는 118만2000개를 나눠주고 322만9000개가 남아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피자집 살인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마쳤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의자가 퇴원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피의자 측은 “인테리어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종합상황실 녹취록을 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6분 신고 전화가 걸려와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주인이 찔렀다”며 빠른 구조를 요청했다. 여기서 주인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41)다. A씨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원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그의 딸 30대 여성 등 세 명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비롯해 피의자의 개인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해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범행 후 자해를 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씨가 퇴원하려면 이번 주말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면회 온 가족들에게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무료로 수리해줄 것처럼 했지만 이내 말을 바꿨고, 중재를 하러 온 가맹본부 임원도 인테리어 업체의 편을 들어 격분했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A씨가 배달 플랫폼 관련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주장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살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범행 동기였다는 추측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이날 2차 입장문을 내고 “2023년 10월 A씨 매장이 오픈된 뒤 본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배달 메뉴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과 7월 타일이 깨져 모두 무상으로 수리가 진행됐다”며 “지난 7월 누수가 발생했는데, 인테리어 업체는 배관 공사를 하지 않아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주방 타일이 깨져 누수와 타일 무상수리를 가맹본부에 요청해 인테리어 업체에 전달했지만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답을 하면서 갈등이 유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아직 못 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등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이나, 로스쿨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됐으니 그 역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해 논란이 됐다. ‘조국 사태’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다. 교육자의 사과는 입시비리로 제적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에 관한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제안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교육부가 단기 정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기구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수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장의 매관매직 논란 외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인사들을 기용해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란 걸 내놨으나 좋은 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됐다. 수능 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등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설익게 논의한 사실을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기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파당적·퇴행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주의 관점도 넘어서야 한다.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한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지난 10년 사이 1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늘었는데, 그중 10~20대 비율이 40%에 달하고 특히 10대의 자해·자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교육=입시경쟁’ 등식이 공고해진 현실에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센스다.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가치와 개성,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 자살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우울증 상담 확대,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회 여건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다.
국가교육위 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여러 번 나온다.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시민의회 같은 걸 둘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 어떻게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지 숙의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이 기구는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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