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호도” > Best&New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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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7 00:2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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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얻은 쯔양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재 선거 시행 여부를 오는 8일 결정한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기 총재 선거 시행에 대한 당내 찬반 확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과 지방 조직에게 전날 의사를 물어봤더니 전체 342명 중 14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6일 보도했다. 일주일 전의 128명보다 21명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현 내각의 각료로는 처음으로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스즈키 법무상은 역시 찬성 의사를 표명한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에 속해있는 정치인이다. 다만 통과 기준인 172명에는 아직 23명 모자란 상태다.
결국 주말 사이에 찬성파가 얼마나 더 세를 불리느냐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반대는 43명이었고 나머지는 ‘미정’이라거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 ‘반 이시바’ 세력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 요구가 제기되자 자민당 규칙 6조4항(리콜 규정)의 절차를 밟아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리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을 상대로 찬반을 물어 과반인 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
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총재 선거를 원하는 의원들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명·날인한 서류를 당 본부에 제출하면 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총재 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광역지자체 지부는 메일이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시바 총리의 원래 총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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