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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보완수사는 의무”, 반성문 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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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7 01:15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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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LG에너지솔루션이 3일 메르세데스-벤츠그룹 계열사와 총 10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핵심 계열사 메르세데스-벤츠 AG에 32GWh 규모, 다른 계열사에 75GWh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 2건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 맺은 계약은 미국에서 2029년 7월30일부터 2037년 12월31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AG와의 계약은 유럽에서 2028년 8월1일부터 2035년 12월31일까지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상 계약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급 물량과 계약 기간 등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시리즈(지름 46㎜, 높이 80~120㎜의 대형 원통형 배터리 셀)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공급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는 대당 70kWh(킬로와트시) 기준 전기차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kWh당 46시리즈 배터리 가격이 90~110달러 선에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15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46시리즈 배터리로만 메르세데스-벤츠와 총 150GWh 이상의 계약을 맺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양산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36GWh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전용 생산공장에서 이번 미국 계약 물량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차별화된 미국 현지 생산 역량과 46시리즈 기술력 등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CATL, 파라시스 등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계약을 따냄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추가 수주할 가능성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대규모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배터리 산업의 앞선 기술력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우·김, 톈안먼 성루 오르기 전 만나
푸틴 “회담 때 김정은에 뭘 전할까”우 의장 “남북 평화 열어가길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7년 만에 다시 보네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행사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으며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북·러 회담을 앞둔 푸틴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만나 술을 마신 적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고려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에 두 사람의 동선 분리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우 의장은 이날 톈안먼 성루 끝쪽에 앉아 다른 정상들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진핑 주석 양옆에 자리한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는 다소 떨어진 위치였다. 우 의장은 이날 성루에 오를 때도 푸틴 대통령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 의장은 4일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부총리와 만난 뒤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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