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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학원 [속보]이 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신기술 주도 산업 혁신·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 위한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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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3 02:0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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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학원 정부가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은 올해 예산안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것으로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가지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추락·감전·가스 흡입 등 심각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완주와 김제에서 잇따라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전북이주넷)에 따르면 ‘전북 돼지농장 노동자 안전 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추락·감전·가스 흡입·근골격계 질환·더위·돼지 충돌 등 주요 재해 위험을 직접 겪었다. 이번 조사는 전북유니온과 소속 단체들이 돼지농장 10여 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중 산재 예방 교육을 받은 노동자는 36%에 불과했고 밀폐공간 작업에서 필수적인 유해가스 측정(14%), 감시인 배치(23%), 환기 장치 가동(23%)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완주의 한 농장에서는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지고 동료가 중독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올해 김제에서도 태국·베트남 노동자 2명이 분뇨장에서 쓰러졌다. 모두 환기와 가스 측정 같은 기본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였다.
유경희 노무사(전북유니온 부위원장)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명이라도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분류된다”며 “돼지농장 산재는 고용노동부와 사업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올해부터 맨홀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 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전북 농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맨몸으로 밀폐공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전북이주넷은 이번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전달하고 현장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요 제안은 유해가스 측정·환기,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밀폐공간 안전교육, 2인 1조 작업, 열사병 예방을 위한 돈사 온도 관리 등이다.
유 노무사는 “돼지농장 노동자의 90% 이상이 이주노동자이며 산재율은 내국인보다 2.8배 높다”며 “노동부와 지자체가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1일 상복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화합을 촉구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상징해 제안한 ‘한복 개원식’을 거부하고, 검정 양복·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착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추진과 입법 독주를 반대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국회 잔칫날에 검은 상복이라니, 정치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제1야당의 어깃장이 어처구니없고 부끄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복 차림은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지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의 취임 일성을 원내 사령탑이 이어간 것이다. 가뜩이나 여야가 소 닭 보듯 하고 악수도 하지 않아 정치 실종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 그런데도 거여를 향한 팻말 시위나 회견도 아니고 상복 등원이라니, 할 일 많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제1야당이 극한 정쟁을 선언한 것인가. 초유의 ‘죽은 국회’ 퍼포먼스는 졸렬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군대를 동원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국회와 국민을 짓밟으려 한 게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 내란을 비호한 국민의힘이 지금 ‘정치의 조종’이 울렸다고 근조 리본을 단 것이다. 이날도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은 “인사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지금도 제대로 반성과 쇄신 없이 ‘윤 어게인’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상복 시위가 먼저 향하고 국민 앞에 새출발을 다짐할 곳은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여야 한다.
1일 개막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는 윤석열 내란이 남긴 정치·사회·경제·민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차대한 짐을 안고 있다. 개혁 입법과 통상·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야가 머리 맞댈 헌법개정 특위도 국회에서 발족해야 한다. 의미 있는 정기국회 첫날, 상식 밖이고 정치와 국민을 모독하는 제1야당의 상복 등원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와 민생을 되살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순방 결과를 알리는 자리로 제의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네덜란드에서 외벽 전체에 나무와 화초 등이 식재된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축구장 1.4개 면적에 이르는 숲을 건물이 옷처럼 두르고 있다. 도심 속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건축 기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주 이탈리아 건축 기업인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자신들이 설계한 고층 건물 공사가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위트레흐트에서 완료됐다고 밝혔다. 위트레흐트 인구는 약 37만명으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라는 이름이 붙은 해당 건물 높이는 104ｍ다. 한국 63빌딩(249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에서는 꽤 높은 건물이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전체에 식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나무와 화초 등을 포함해 총 5만주에 이르는 식물이 외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종의 수직형 숲이다. 숲 면적은 총 1㏊(헥타르)에 이른다. 축구장 1.4개 넓이다.
이런 대규모 숲을 만든 비결은 발코니다. 발코니 면적 대부분에 화단을 조성했다. 섀시를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가 햇빛과 바람, 빗물에 노출되도록 했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 외벽은 회색 콘크리트나 투명한 유리가 독점한 여느 도시 건물과는 완전히 다르다.
화단에는 식물 성장을 자동으로 확인할 센서가 부착됐다. 가지치기 등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식물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식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개 시스템도 구축됐다. 주민들이 물을 일일이 주지 않아도 되는 자동 급수 장치다.
이 건물 용도는 아파트다. 식당과 운동 시설 등이 들어서 있고 모두 200가구가 입주한다.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공식 자료를 통해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에는 외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다”며 “공공 기능을 포함한 세계 첫 수직형 숲”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 일부 구역에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얘기다.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이번 건물은 현대 유럽 건축의 혁신이 될 것”이라며 “건축 표면을 비광물적인 요소로 채운 중요한 실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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