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부모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피해자를 또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뒤에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추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며 “퇴마의식 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5선인 장동혁의 정치적 자산은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의힘 사무총장·수석최고위원을 지낸 것,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을 강성 옹호하는 새로운 얼굴로 떠오른 것 정도일 것이다. 장동혁은 전당대회 기간 전한길씨 등과 만나 극우적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굳건히 하려고 했던 정신에 대해 계엄 이후에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우리는 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다”고 했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겠다. 현장에서 직접 수개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
그런 장동혁이 지난 26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 명칭부터 그렇거니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국민’을 내세웠다. 보수를 기반으로 중도층까지 흡수하는 포괄정당을 지향했다. 집권을 노리는 주류 보수정당의 당연한 선택지였다. 그러나 장동혁은 당선 일성으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국민’을 대체한 ‘우파 시민’이라는 어휘가 깃발처럼 펄럭인다. 포괄정당 노선의 폐기요, 우익 이념정당으로의 재정립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포괄정당을 지향하면 다수 국민의 뜻에 반응할 동기가 생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경쟁하는 당들과의 접점 내지 교집합이 만들어진다.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당들 간의 경쟁, 곧 정치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장동혁은 ‘우파 시민’의 좁은 울타리에 당을 가둠으로써 국민의힘을 이런 책무에서 해방시킨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의 취임 일성은 일종의 반정치 선언이다.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었더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김문수는 전당대회 기간에 전한길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윤석열이 입당하면 받겠다고 했다. “계엄으로 인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탄핵 찬성파에 유화적인 포즈를 취했달 뿐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복권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장동혁과 오십보백보다. 당대표 선거 결선에 오른 두 사람이 이렇고, 최고위를 구성하는 9명 중 7명이 탄핵 반대파가 되리라는 건 ‘윤 어게인’이 국민의힘 주류라는 뜻이다. 거기에 당내 킹메이커가 되어버린 전한길씨 모습까지, 명실상부한 극우정당의 면모로 손색이 없다.
이들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를 애국자로 둔갑시킨 트럼프식 전도를 꿈꾸는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얼마 전 만났을 때 자신은 이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는 신평씨의 전언을 보면, 감옥에 갇힌 윤석열도 그걸 기대하는 모양이다.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리자 김문수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나경원은 “한국 사회 및 정치에 대한 불신이 미국 내에서, 또 국제적으로도 확산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기민하게 반응했다.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내란 세력이 복권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트럼프 구원론’은 한국 내부의 정치 역학에서는 ‘윤 어게인’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 인식을 깔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사회 운영의 최소 규칙을 어기고 민주공화국의 숨통을 끊으려 한 세력,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세력과 ‘권력투쟁도 사회적 합의의 최저선은 지키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 사회의 상식적·평균적 인식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놓여 있다. 이 심연을 건너뛰려 애써도 모자랄 터인데, 국민의힘은 반대 방향으로 고속 질주하고 있다.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발적 소수화요, 정치적 자해다. 그 근저에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윤의 사욕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은 12·3 내란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절멸하려 했다. 그 부인은 매관매직까지 해가며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자들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는 극우 제1야당은 존재 자체가 정치적 추문이요, 민주주의·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반정치를 추구하는 정당과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게임의 규칙을 어긴 세력과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인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당장 여야관계에서부터 한국 정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참으로 난감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심리적·경제적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27일 국회에서 연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법률·심리상담 지원을 ‘임대차 계약 피해자’로 넓혀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 연구단체는 전세사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모로 연구진을 선정해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해 왔다.
시민 연구진들은 전세사고·사기 피해자 16명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피해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좁게 둔 점이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주거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대출 연장, 고발 및 소송 준비, 경매 신청 여부 결정 등을 직접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친다. 연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인간관계가 끊기고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일상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많았다.
연구진은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않기 위해선 정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이 경찰 수사 등에서 입증돼야만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연구진은 “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적 구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설계하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직장생활 지원 등은 보편 복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임대차 시장 문제에 관여하는 부처가 모두 참여해야 효율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자살 예방정책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있다.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온다.
2019년 글로벌 최초 공개 행사 도중 일론 머스크가 보는 앞에서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가 망치로 문을 내리치며 견고한 차체를 강조하려 했던 바로 그 차량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11월 지드래곤이 홍콩에서 열리는 샤넬 크루즈 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 이 차를 타고 나타나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바 있다.
사이버트럭은 2023년 말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고, 이번 국내 출시는 그로부터 약 1년 반 만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사륜구동(AWD)과 고성능 ‘사이버비스트’ 두 가지 트림(세부 모델)을 들여와 예약을 받고 있다. 1회 충전 시 예상 주행거리는 각각 520㎞와 496㎞다. 예약 고객은 9월4일까지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일반 판매는 5일부터 시작된다. 구매 상담은 전국 테슬라 스토어에서 가능하다. 11월 말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물을 전시 중인 테슬라 강남 스토어를 지난달 28일 찾았다. 투박하면서도 매끈한 스테인리스 스틸(녹과 부식에 강한 특수강) 소재와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각진 외부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소재의 특성상 가까이에서 보면 확실히 깨끗한 느낌은 없다. 수건으로 문질러줘야 할 것만 같다. 생김새도 픽업트럭 특유의 정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특수강 소재가 빛을 발한다. 강렬하고 세련된 외장이 단박에 시선을 잡아끈다. LED 조명이 차량의 전·후면부를 일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라이트바 디자인은 확실히 미래 지향적이다.
실내 또한 핸들·콘솔·컵홀더 등 모든 요소에 각진 디자인을 반영해 사이버트럭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구현했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테슬라 최초로 V2L(Vehicle to Load) 기능이 적용됐으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밀리초(0.001초) 단위로 댐핑(충격 흡수)을 조절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5t에 육박하는 견인력과 3400L가 넘는 적재 공간도 특징이다. 트라이 모터(앞바퀴 1개, 뒷바퀴 2개)가 탑재된 사이버비스트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약 2.7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209㎞/h에 이른다. 듀얼 모터(앞바퀴 1개, 뒷바퀴 1개)가 탑재된 AWD도 최대 속도가 180㎞/h이다.
사이버트럭의 국내 판매 가격은 AWD는 1억4500만원, 사이버비스트는 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관건은 흥행 여부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미국산 차량의 수입 촉진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9월 중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 일부 지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용한 ‘로보택시’의 상업 운영을 개시하는 테슬라의 향후 실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는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판매량 하락세가 뚜렷한 사이버트럭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모델Y나 모델3처럼 인기를 끌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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