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전세 흩어진 돌봄기능, 하나로 통합·관리한다···성동구, ‘통합돌봄국’ 신설 > Best&New

단기전세 흩어진 돌봄기능, 하나로 통합·관리한다···성동구, ‘통합돌봄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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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1 08:1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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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세 성동구가 서울 최초로 돌봄기능을 하나로 모은 ‘통합돌봄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주거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설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국의 세부과로는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가 설치된다. 구는 이번 통합돌봄국 신설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기능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모델도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동구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종의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험하는 곳으로 성동구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구는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현재 60세 이상 구민과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송정동에 설치하는 등 관내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욍십리제2동, 금호1가동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구는 장기적으로 ‘1개동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치구 현장에서 적극 실행하는 의미있는 시도”라며 “성동구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단속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단속 경찰관의 상관이나 인근 관할 구역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공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 단속을 면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들이 느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준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 조치에 반발하며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27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지난 2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한 것으로 안전한 지역축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용산구청은 “심사는 축제 안전관리 목표의 적절성과 지역 특성 반영 여부,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는데,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심사위원들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구의 사례를 호평했다”고 전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할로윈 축제는 하나의 현상이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참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해온 이가 박희영 구청장”이라며 “자신들의 사례를 홍보했다는데,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두고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반성이라도 해야 맞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당시)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당직 공무원들을 대통령실 주변 전단지 떼는 일에 배치한 구청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구청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안전 관리 의무가 지자체와 지자체장 본인에게 있다고 시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행정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을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칭찬하고 상까지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유가족들은 모욕감을 느낀다”며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오세훈 시장은 부적절한 시상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용산구청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며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사에 대한 구청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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