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 [속보]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 Best&New

방세 [속보]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1 07:09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방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의혹의 최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58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에 해당한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총 58회를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뒤 명씨로부터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통일교 고위 인사였던 윤영호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각각 1000만원 안팎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10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 청구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익금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가액에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가액의 절반(1억3700여만원)을 합해 산정됐다. 특검팀은 남은 여론조사 가액 절반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목걸이 등 고가 물품 수수 의혹을 비롯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이날 기소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향후 재판과 특검의 추가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연말보다 35억원 가량 늘어난 약 43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86억8466만원을 신고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8월 신규·퇴직 고위공직자(50명) 수시재산 등록에 따르면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 사이에 퇴직한 고위 공직자 29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이원모 전 비서관이다.
이 전 비서관의 재산은 총 433억3883만원(본인·배우자·장남 등 포함)으로, 직전 신고 기준인 지난 연말 대비 약 35억5000만원 늘었다.
지난해 12월31일 관보에 게재된 이 전 비서관의 재산은 397억8900만원으로, 당시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주식(약 313억원)이 신고액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대형 한방병원 관련 재단 이사장의 딸인 이 전 비서관 부인은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 주식 2만주, 제이에스디원 주식 2만주 등 약 280억원과 상장주인 SK하이닉스 1만5300주 등 29억원 가량을 각각 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본인 명의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 부인이 소유한 노원구 상계동 상가건물 등 약 58억원과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예금 57억원 가량을 각각 신고했다.
한 전 총리는 토지 가액 변동과 생활비 지출 등으로 지난 3월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때보다 1천500만원가량 감소한 86억8466억원을 신고했다.
‘굽네치킨’ 창업주로서 닭 가공 업체 크레치코 회장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연말 대비 39억원 정도 증가한 300억9000만원을 신고해 퇴직 고위공무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성태윤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9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8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봉암서원은 마치 폐가를 연상케 했다. 사람의 손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봉암서원 앞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저 모양이겠느냐”고 말했다. 부서진 툇마루와 찢어진 창호지엔 거미줄만 가득했다. 안동시 문화유산 제9호인 이 서원은 1825년 지방 유림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으나 1962년 복원했다.
안동시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2009년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서원을 지역문화재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안동시 지정문화재는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8건, 경북도 지정문화재 234건, 안동시 지정문화재 129건 등 471건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동시 지정문화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군구 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불린다. 문화재 등급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주로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 시 지정된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향후 시도 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한다. 경북에는 포항·경주 등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안동시의 지정문화재가 방치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시도 문화재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한다. 시 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와 문화재 보유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간 문화재 관리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는 이미 경북도 지정문화재만 234건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아 여기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 지정문화재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반면 경북도 지정문화유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1억4000만원, 지난해는 28억4800만원이었다.
비지정 문화유산 대부분이 서원 등 목조건축물임에도 도면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실측 등을 통해 도면을 따로 제작·관리한다. 해당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비지정 문화재 10곳이 불에 탔다. 그러나 대부분 도면이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보존 업계는 관리방식을 보수중심에서 일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인 만큼 자주 찾아 환기를 시켜주거나 군불때기 등 습한 환경을 제거하고, 잡목 제거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가 꾸준히 관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 검색

방세 [속보]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