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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2심도 “‘이예람 중사 사망 수사개입’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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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2:4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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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국방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 정보를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되자 군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물었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재판부는 “수사 검사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할 때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처럼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 네 가지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 수사보고 형해화’ ‘강제추행 사건 지휘·감독 의무 위반’ 등 다른 세 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전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지난 4월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하는 면담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검사 등 수사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입법 목적보다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사유로) 파면·해임도 가능하다고 (재판장이) 피력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다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자칫 진부할 수도 있는 주제가 돼버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해요. 발라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제로 다루는 이유일 거예요. 제가 탐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앨범에) 담아보고자 했어요.”
가수 정승환이 7년 8개월 만에 새 정규 앨범 <사랑이라 불린>을 냈다. 정승환은 앨범 발매일인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예스24 원더로크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싱글이나 미니 앨범을 내긴 했지만, ‘정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는 것 같다. 준비 과정에서 그 무게감을 실감하기도 했다”며 “저의 현재 음악적 정체성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2곡(‘앞머리’·‘행복은 어려워’)을 포함해 총 10곡이 실렸다. 일부 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한 정승환은 “사랑의 정수를 담아보자는 의도를 갖고 앨범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음악’의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음악 그리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 앨범에 응축시켰다”고 했다.
정승환은 타이틀곡 중 하나인 ‘앞머리’에 대해 이별 후 마냥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내용의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별이라는 건, 관계에는 마침표를 찍지만 사랑에는 기어이 쉼표를 남겨요.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은 기어이 사랑에 도착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이별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비록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건 끝끝내 사랑일 테죠.”
그는 “타이틀곡을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면서도 “한 곡 한 곡 저한테는 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앨범 만들기가 더더욱 어려운 시대”라며 “(음악 소비자층이) 타이틀곡 위주로 듣는 경향이 있어서 (수록곡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고민과 걱정을 저 또한 했다”며 “그럼에도 (수록곡까지)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음악들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방영 중인 SBS 발라드 경연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에서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같은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인 (2015·당시 준우승) 출신인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10년 전 시간들이 소생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딱 10년 전의 제 모습과 겹쳐 보이는 친구들이 나와서 정성껏 진심을 다해 노래 부르는 걸 볼 때마다, 노래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래란 뭘까’ 고민했어요.” 이는 그에게 긍정적 자극을 줬고, 앨범 작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됐다.
정승환은 연인,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어떤 시절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가수로 활동하며 가장 사랑했던 시절’을 물었다. “하나를 꼽을 순 없을 거 같아요. 이번 앨범 활동과 다가올 시간들이 ‘가장 사랑했던 시절’ 중 하나로 새롭게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오는 12월 5~7일에는 서울 송파구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핸드볼경기장)에서 콘서트 <정승환의 안녕, 겨울>을 연다.
현대차가 공격적인 신차 출시를 예고했다.
현대차 재경본부장 이승조 부사장은 30일 3분기 경영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내년의 골든 판매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잇따라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신차 출시가 잇따르면 차량 판매를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개발해 2019년부터 현지에서 판매 중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신형(2026년형) 모델을 현지 생산 확대 차원에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부분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은 미국발 ‘관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예상대로 곤두박질쳤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53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5809억원보다 29.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영업이익률도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5.4%로 떨어졌다.
관세 부담을 소비자나 판매직원(딜러)에게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거나 재고 활용 및 판매 인센티브를 늘려 점유율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결과다.
올해 3분기 판매량에서는 긍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국내 시장에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9의 신차 효과로 6.3% 늘어난 18만558대가 팔린 것을 비롯해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103만8353대를 판매했다.
이에 힘입어 매출은 46조721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8% 증가하면서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5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차(HEV), 전기차(EV)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대수(상용 포함)는 25만23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한·미 간 관세 협상 세부 합의로 25%였던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15%로 내려가면서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숨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현대차만 보면 올해 3조1000억원인 관세 비용이 내년에는 2조3000억원으로 7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은영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타결 후 발효는 1∼2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은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발효가 예상된다”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 2026년 현대차·기아는 도요타가 독점 중인 대형 하이브리드 시장에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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