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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APEC 성과로 분위기 좋은데…민주당, 대통령실 제동에 ‘재판중지법’ 하루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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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4 12:1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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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렇게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허용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고, 이 망신스러운 나라에 ‘총을 쏘며’ 진입해 만행을 저지르는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할 수 있다”며 “전쟁부(국방부)에 가능한 행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SNS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이지리아를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매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게 한다. 가장 최근의 지정은 2023년 12월 이뤄졌으며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12개국이 포함됐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고위 인사들은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해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 우려 국가 지정에 반발하며 “나이지리아를 종교적으로 편협한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인구 2억2000만명 중 기독교와 무슬림 인구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수십년간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갈등이 이어져왔다. 2002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결성된 후 분쟁은 더 극심해졌다.
에베네저 오바다레 미 외교협회 아프리카 수석연구원은 “나이지리아에서 박해받는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비기독교인 등 모든 인구집단이 포함된다”며 “나이지리아를 침략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만찬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샤오미 휴대폰 선물을 두고 주고받은 ‘통신보안’과 ‘백도어’ 농담이 중화권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중국 매체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호평하면서도 샤오미 농담 관련 뉴스는 제외하고 전했다.
지난 2일부터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 만찬 전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을 담은 한국 뉴스 영상이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전날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을 두고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은 웃으며 “뒷문(백도어) 있는지 잘 보라”고 답해 두 정상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누리꾼들이 폭소하는 이모지와 함께 “시진핑 매우 유머 감각 있다” “자학적인 개그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통역사들은 진땀이 났을 텐데 두 사람만 여유롭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시진핑이 농담을 건넨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샤오미 휴대폰을 선물로 선택한 것은 시 주석의 중국 기술 발전에 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교류는 주목할 만하다”며 이 대통령이 샤오미 보안 논란을 공개적 농담거리로 삼은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온라인에서는 영상과 샤오미 농담 관련한 소식을 찾아볼 수 없다. 샤오미 농담 건은 관영매체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국 포털 바이두, SNS 샤오훙슈 등에서도 검색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빌리빌리(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반응을 보고 싶었는데 영상은 음소거돼 나왔으며 댓글은 봇 계정(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메시지를 생성하는 계정)투성이였다”고 엑스에서 전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현지인은 “당국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보는 샤오미의 부정적 이미지가 보도되는 게 불편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국빈 방한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3일 시 주석의 방한 결산 기사에서 “이번 회담은 중·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했다.
양옌룽 산둥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홍콩01뉴스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정식으로 재개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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